제2의 노무현 방지가 최우선 과제

1. 대통령의 힘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어도 그게 아니다. 군사독재시대에나 대통령이 절대군주 같은 힘을 휘둘렀지 민주화시대에 어디 그럴까 싶어도 그게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민주화시대의 대통령은 납치, 고문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은 꼭 그런 폭력적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합법의 틀 내에서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과거 정권 같은 짓은 안한다’며 자신을 방어하는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 망상에 빠지기 더 쉽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잘못된 힘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자질 부족에서 나온다. 자신이 언론을 손 보면 언론개혁이고 남이 하면 언론통제라고 믿는 대통령의 착각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면, 아무리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라도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독재자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독재자의 이론에 봉사하는 자들은 ‘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절대 ‘약자’가 아니라 ‘강자’ 중의 ‘강자’다.

2.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구조

그런 ‘강자’인 대통령이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 우기면 너도나도 사실 말을 사슴이라 부르는 풍습이 있었다는 따위의 개소리를 자신있게 늘어놓게 되는 오늘의 풍토에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

독재적 발상의 대통령 -> 무조건 충성하는 청와대 참모진 -> 책임감 없는 내각 -> 예스맨 언론 -> 빠돌이들…

이 구조에서는 브레이크가 전혀 없다. 대통령이 말을 사슴이라 불렀을 경우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자. 물론 그냥 사례다..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인 말의 경우….” <대통령의 말 실수>

“표현 하나보다 문맥 전체를 보라.” <청와대 참모>

“언론의 왜곡보도가 문제다” <국정홍보처>

“일제시대에 말을 사슴이라 부르는 풍습이 있었다. 대통령이 그것까지 알다니 정말 천재다” <한 자리 바라는 대학교수>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아무 소리도 못하던 것들이..”<모 신문>

“그래도 지난 정권보다는 낫다.” <인터넷의 빠들>

그냥 말실수라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에 자존심을 걸고 버티다 결국 일이 더 커져왔는데 엊그제 노 대통령을 보니 이제는 아예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것 같았다.

3. 제2의 노무현을 막으려면

여당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만 않으면 제2의 노무현을 막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 후보라 해서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체크 포인트로 무엇이 있을까?

(1) 헌법, 법률에 대한 신념

(2) 후보 개인의 자질과 품위

(3) 주요 참모진의 경력과 능력

(4)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아량

(5) 빠돌이 그룹을 친위대로 써먹는지 여부

대략 다섯 가지만 제시해본다. 개인적으로 박근혜는 개인적 품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의구심이 든다. 특히 수도이전에 대한 찬성, 언론관계법 통과 등에서 매우 나쁜 인상을 남겼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어긋나는 딜도 할 수 있는 사람 같다.

게다가 박빠 논리를 그대로 말할 때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훨씬 덜 중요한 사학법에 올인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법률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이명박의 경우, 솔직히 내겐 전국적 정치인으로 보이지를 않는다. 청계천의 후광을 한반도 운하로 뻥튀기한 전직 시장일 뿐, 과연 그가 시정과 비교도 안되는 국정을 담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4. 결론

권력자의 주변이 종교집단처럼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필연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 있다. 박근혜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노무현처럼 되는 것은 오히려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것이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판단해도 말장난, 아예 이제는 ‘그놈의 헌법’, 동맹국을 상대로 한 말장난 등등등… 일상적 말장난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집단을 막으려면 가장 기초적인 상식, 즉 국민이 권력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런 민주주의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노빠들과 정권의 돈에 기생하는 언론들이다. 누구를 뽑느냐보다도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