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자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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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골치 좀 아프겠수다.
뽀글이 2007-06-23 12:19:12 조회:181 추천:1

통장의 싹아지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 선관위…
이젠 개나소나 선거법 위반해서 아예 단속은 포기 상태라는데…

이젠 법도 안통하는 나라가 되어버려..통장도 안지키는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젠 과속단속 당해도..도리어 큰소리 치겠지요.
과속단속은 위헌이라는둥.
과속단속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둥.
사고 안났으면 되었지 라는둥.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과속단속하느냐는둥
도리어 경찰에게 정신차리라고..호통치고..(놈짱이 국민들에게 호통치는 동영상 요즘 유행이더군요)
딴나라당 과속한거 1/10 이상만 되면 벌금의 따따블을 내겠다는둥..

나라 꼬라지 정말 가관일수다.

다 조중동 때문이겠지요?

피에수: 남조선 전기래 질이 좋습네다…인터넷도 빨라진거 같고…플라즈마 티비도 화질이 더 좋아졌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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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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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아니죠~
좃중동! 맞습니다! 2007/06/23
12:26:22

SD.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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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 노빠인 저로서는 노통이 무얼 하든 이뻐 보이는 군요
하지만, 이번 일은, 이미 있는 법이 싫으면,
그 법을 어기기 전에, 먼저 그 법의 존재의 무효와,
없애자는 주장을 먼저 했었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7/06/23
16:07:29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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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이 사무치면 한이 된다 했던가요?

아쉬움이 지나치면 노여움이 되고 노여움이 지나치면 죽일놈 살릴놈이 되지요. 2007/06/23
16:53:26

sup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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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확대, 비약하거나 비아냥거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관하여 두가지 법안이 상충된 조항을 가지고 있는것이 근본원인이라 보여집니다.
공무원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선거법에는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두가지 법안을 어떻게 조율또는 수정할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일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연일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 부터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평소 노대통령의 성향으로 본다면 결코 좌시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름의 정책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그 반론의 대상자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다는게 문제였죠. 또 대통령이 발언했던 문맥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다소 오버한 경향도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 결정했고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만, 두가지 법안의 상충되는 부분의 해소와 또 현 시류에 적합하지 않은 법조항에 대하여 헌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정에서 대통령이 헌소의 주체가 될수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인으로서의 헌소가 가능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저 곁다리 걸기식 촛점흐리기 일뿐이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행위의 최고정점인 대통령의 발언권을 막는것이 선거중립의 실행을 위하여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과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절대선인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대립의 원인이되었던 상충된 법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되는 것인지도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사실 요즘 세상에 악법도 법이라는 가치는 더이상 수용하기 힘든 가치일 것 입니다. 악법은 고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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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현직대통령이 차기 대선상황에서 여당 후보의 캠페인에 찬조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러한 미국의 선거문화는 지극히 불공평한 행위일 텐데 왜 미국은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제한하지 않을까요?

조중동 탓이라…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및 유럽 하다못해 동남아 어느나라의 신문기사까지 발췌, 왜곡해서 짜집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국내 모언론사들은 왜 자신들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며 롤모델인 미국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인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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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다듬어지지않은 제생각입니다.
좋은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괜찮습니다만, 의견개진의 주체에 대하여 서로를 노빠니 수구니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7/06/24
03:48:20

SD.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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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d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고쳐져야할 법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이건 이제 완전히 없어졌나요?),
호적, 성씨법(요것도 요번에 완전히 바뀌었나요?),
연좌죄(오래전에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보법(없어졌나요?)
등등이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법들이었지요.
시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들이므로,
앞으로는 사라질 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야(또는 바뀌어야)할 법들중에,
대통령 연임 불가, 대통령 선거 금지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they just do not make any sense to me.)

그리고, 조중동은, 미국의 신문(주로 tabloid)은 자주 인용하지요.
다만, “지맘대로 영문법”이라 지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지만,
아마도 미국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정치행위도 열씸히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2007/06/24
11: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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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무슨 노빠들의 집합소냐?

악법도 법인 이상 지켜야 도리지.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일반국민이 법지킬마음 생기겠나?

노통이 다음정권이 다른데로 넘어가면 열린우리당도 깨진 마당에 방패막이가 없어
발악하는거겠지. 2007/06/24
12:27:28

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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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법을 지키면…강남 아줌마들이 종부세 안낸다고 버팅겨도 할 말이 없겠네…

자기들이 만든 법은 남보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은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되고…

법이 문제가 많아서 폐기가 될때까지는 지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원칙이 아닌가. 하긴, 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이런 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하셨을까? 2007/06/24
12:48:35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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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시절 각종 악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들은 없어졌지만 어떤 악법들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기 힘들어서 일 수도 있고, 또 악법도 의외로 가진자에게는 유익하다는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잘난 놈짱께서는 악법을 사랑하시는 궁민들에게 휘두르실 분은 아니고…한꺼번에 다 없애고 고치기 힘들어서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핑계는 누군가 뒤집어 써야 되고..(조중동이 만만하죠).

다 좋은데…순서가 조금 뒤집어졌죠..축구경기 하기전에 서로 로컬룰에 합의 하면되는데…갑자기 경기 도중에 그것도 퇴장직전에 말도 안되는 룰이다 라고 떼를 쓰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축구경기 룰이 좀 바꼈습니다. 제가 어릴때 보던 룰이랑 많이 다르던군요.
일단 경기를 시작했으면…엘로카드 2번 받으면 퇴장입니다.
엘로카드 2번 받은 선수가 말도 안되는 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퇴장을 하지 않고 계속 경기에 임할려고 하면 보통…퇴장뿐만 아니라…몇년간 출장금지라는 룰에 따른 벌이 주어지죠.

우리도 엘로카드 2번 받으면 퇴장이라는 룰이 말도 안되는 룰이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룰대로 경기를 하기로 한것 이라면 순순히 따라야겠죠. 안그러면 축구라기 보다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죠…군대에서 고참들과 축구해보셨나요?

하여튼..노빠들 사이에서도 놈짱이 그건 좀 심했다라고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밝은 앞길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여전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아주 긍정적입니다. 2007/06/24
15:27:57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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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띨이들하고 노는게 지겨워서 한동안 뜸했더니 위원장 동지께서 놀아주고 계시군.

그건그렇고…노빠들이 사람될라고 그러나…고무적인 현상이네. 2007/06/24
19:36:57

sup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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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다소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으시긴 하셨지만, 평소 나름대로의 주관이 계신것 같아서 뽀글이 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고사하고 역시 비아냥으로 답글을 붙이시는 군요. 괜찮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비하하고 나름대로 재단해서 비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끌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진심으로 대화를 요청하면 좀더 주제에 가까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었기에, 다소 실망스럽고 또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드셨군요.
두팀이 축구를 하는데 한팀은 뒤에서 걷어차고 옆에서 후려치고 온갖 추접스런 짓을 다해도 용인이 되고, 그렇게 당하고 있던 다른 한팀이 같은 식으로 받아치면 곧바로 심판에 의해 위법으로 제재가 되어지는 축구의 규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정치행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책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비판을 퍼부어 대면서 자신들의 세를 결집해가는 세력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의 반론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여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선은 어느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말해 어느정도까지가 대통령으로서의 보장되는 반론권이고 또 어느정도가 반론을 넘어선 부당한 선거개입인지요?
노대통령입장에서 본다면 반론권 차원에서의 발언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되어 위법으로 판정되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직된 법해석이 시류에 맞지않는 모호한 법규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모호한 법규정에 대하여 헌소를 제기할수 있지 않을까요?

뽀글이님께서 위법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라고 판단해서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법이 위법으로 판정했다면, 일단 그 위법성을 수용하기는 하되, 그러한 판정을 내린 근원인 모호한 법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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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이님. 네 맞습니다. 설령 내가 추구하는 바와 지향점이 같다하더라도 과정과 방법중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지요. 조중동이 하는짓은 무조건 선이고 당연히 복종해야할 지침이라고 여기며, 절대순종을 다하는 무리들의 행태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최모 의원이던가요? 술자리에서 성추행하셔서 곤욕을 치루셨던 분. 이분 감싸고 도는 무리들의 수준을 보면 참 대단하더군요. 적반하장, 본말 전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표현을 이경우에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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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모처럼 대통령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역시 여러가지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06/25
01:04:30

타고난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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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생각 하길, 왜 노통은 4천 교육대 안만들었을까 하는게 있습니다.. 대충 국회의원 몇명 잡아다가 족쳐 놓으면, 국회 접수되고, 반동 일어 나면 광주사태 저리가라 하는 방식으로 진압하고..

입법사법 다 자기 밑으로 둬서, “긴급조치10호” 이런 법률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대항하는 죄는 사형으로 다스린다..이런거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서 대통령 욕하는 분들 모두 사형당해도, 할말 없을텐데 말이지요..

“법”을 지켜야 하니 말이지요..아무리 악법이래도 말이지요?? 2007/06/25
04:20:36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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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를 예로 드셨군요.
>두팀이 축구를 하는데 한팀은 뒤에서 걷어차고 옆에서 후려치고 온갖 추접스런 짓>을 다해도 용인이 되고, 그렇게 당하고 있던 다른 한팀이 같은 식으로 받아치면 >곧바로 심판에 의해 위법으로 제재가 되어지는 축구의 규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 >는지요?

규칙은 규칙일뿐 정당하냐…안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드신 축구경기는 심판이나 상대편 팀의 문제이지..여전히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를 요청하셨다면 찐득이 앉아서 대화에 임할것이지…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결론을 향애 달려가십니까?

헌소를 제기했었어야지요…..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시기의 문제이지만…전이냐? 후냐?

최모의원이 무슨 짓을 했든, 그런 똘아이를 좋아하는 개똘아이들은 있기마련…놈짱과 노빠들이 좋은 선례를 보여준 셈..

평소에 대통령으로 계속 밀어주는데 입만 열면 궤변론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밀어줘야하나…고민입니다.

그리고 뭘 그리 말들이 많은지…한 명 퇴장하고 10명이서 싸우면 될것을..놈짱만 선수고 다른 열우당 애들은 다 ‘시다바리’인가? 2007/06/25
10:43:29

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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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는 노빠들중에 이제 띨띨이는 이제 두명 남았나…

띨띨한 혀와 슈퍼아둔…

똑똑한 사람은 상황판단을 잘하던데…선데이 서울님을 좀 본받아서 좀 찌그러 질때는 찌끄러 져야지. 꼭 미련한 사람들이 끝까지 우기더군. 그것이 옳든지 아니던지간에 어디서 말도 안되는 궤변이나 늘어 놓고…

“이번 일은, 이미 있는 법이 싫으면, 그 법을 어기기 전에, 먼저 그 법의 존재의 무효와, 없애자는 주장을 먼저 했었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데이 서울님의 글좀 찬찬이 읽어봐라…이 정도로 만 써도 내가 노빠들 욕을 안하겠다.

“평소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모처럼 대통령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역시 여러가지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퍼아둔은 이런 글 쓸때…과연,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궁금하네..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너 혹시 100만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