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대통령하는게 더 쪽 팔린다 이 ㅅ발라마 …

盧대통령 “단임제, 쪽팔린다…선거중립 조항은 위헌”
입력: 2007년 06월 08일 18:20:07

노 무현 대통령은 8일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증명이고, ‘쪽팔린다’는 이런 뜻”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을 통해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갖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다시 노대통령의 막말이 터졌다.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준수 요청’을 받은 노대통령은 하루 만인 이날 선관위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는 “(이 정도면) 박사감”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겨냥,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이냐”며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또 “언론이든 누구든 대통령을 때려패는데 전혀 방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 후보와의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도 방어는 해야 한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 아니냐”라면서 “공격하는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 신뢰성을 공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도 계속됐다. 노대통령은 연설 머리에서 자신이 명예박사를 받아서 ‘노명박’이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이명박’씨가 ‘노명박’만큼 잘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세론을 두고는 “무슨 보육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데, 뭐요,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아온답니까”라며 평가절하하면서 “절대 속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와 관련, 노대통령은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와 결탁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서 ‘버스럭지(부스러기)’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들이 많았다”고도 했다.

노대통령은 지역주의 부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호남 정치인들 다 보태도 이인제씨가 나오지 못하면 못 이긴다”, “97년 이기니까 호남·충청 손잡아 이겼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인제씨가 동쪽에서 500만표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탈당파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라면서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노대통령은 또 “나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서 “만일에 (실패가 아닌 줄) 알고도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선거법 준수 요청’에 대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형식’이라는 노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대통령이야말로 끔찍한 대통령”이라며 “의도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그 음모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논평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불행한 대통령”,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노대통령은 헌법과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

〈김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