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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을 개떡으로 아는구먼…
외교통상부의 나쁜 버릇이 또 되살아났다. 현재 국회 한미 FTA 특위 자료실에서 비공개 열람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 영어본을 ‘3급 비밀’로 분류해놓은 것이다.자료실 앞에는 버젓이 “현재 열람되는 자료는 3급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 중이며 열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말씀’까지 달아 놨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상협정문을 3급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을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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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에서 협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한 외무관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5월 중순 협정문이 공개되면 비밀 분류가 해제될 것”이라며 “그러한 판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협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이제까지의 행정법원의 판결은 ‘협상의 완료 여부’라는 시점의 문제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통상협정문이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내용적 관점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외교통상부는 끝까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의 판례가 있는 이상 3급 비밀 분류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면 외교통상부는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