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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민생은 결코 파탄나지 않았다

이제 참여정부의 성과를 정리해보자. 막연하게 ‘민생파탄’이라 말하지 말자. 무책임하게, 아무런 실증적 근거도 없이, 보수언론이 걸어놓은 주술에 휩싸여 열린우리당을 책임지고 끌고 나갔던 정치인들이 ‘민생파탄’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멸스러운 일이다.

주장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복지, 균형발전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가장 말이 많은 경제분야부터 살펴보자.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투자, 물가, 환율, 금리, 1인당 GNI, 노동생산성, 경상수지, 외국인 투자,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제조업 부채비율, 신설법인수와 부도업체수, 연구개발비, 국가경쟁력

위와 같이 대략 16개 정도인데 위에 열거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참여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겠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며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보수언론식의 초딩스러운 분석은 절대 안한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다. 박근혜는 이같은 성장률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는지 7%를 내세우던데, 대통령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다.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이는가?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경제에 손을 떼는 게 좋겠다. 숫자놀음만 하면 딱 순서대로 배열이 되겠다. 가장 경제정책을 훌륭하게 펼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순이 되겠다.

분석 들어간다.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집권 시절은 통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중국이 해마다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의미있나? 그럼 인도는? 러시아는? 브라질은? 우리는 BRICs라 부르는 나라들이 해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한 이후만 비교를 해보자.

먼저 표를 보고 그래픽을 보시기 바란다.

94년부터 97년까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다. 위의 표에 나왔듯이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다. OECD 가입한다고 정부도, 기업도 빚내서 흥청망청 쓰다가 나라 말아먹었던 시기다. 그 빚잔치 덕분에 룸살롱에 손님 넘쳐나고, 택시들 승차거부도 마음놓고 하던 시절, 그게 경기호황이라며 온 국민이 흥청망청 쓰던 때였다.

나라가 거덜나 외채상환 못하고, 빚얻어 무리하게 사업확장하던 기업들 줄줄이 쓰러지고, 거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낙엽처럼 실업자로 길거리로 나앉았던 그 비참한 IMF 쓰나미가 밀어닥치기 전 성장률을 보라. 8.5%, 9.2%, 7.0%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심지어 국가부도를 선언했던 97년조차도 4.7%를 기록했다.

김영삼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말아먹은 나라를 인수한 첫 해 국민의 정부가 기록한 성장률은 마이너스 6.9%다.

여기서 잠깐 질문. 그럼 마이너스 6.9%의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설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하지는 않겠지? 나라 말아먹었어도 경제성장률은 높았던 김영삼이 경제정책 잘 한거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 뒤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당시 현대증권 회장이었던 이익치가 주도한 ‘바이코리아’ 열풍과 ‘벤처열풍’에 힘입어 99년과 2000년에는 9.5%와 8.5%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다가 벤처거품이 일순간 꺼지면서 2001년에는 3.1%를 기록한다.

그래서 드디어 내수진작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 확 풀었다. 타워팰리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내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길을 터준게 이 때였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빚잔치가 시작됐다. 흥청망청 쓰니 경제는 잘도 성장한다. 그래서 2002년에 7.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2002년부터 마구 긁어댄 카드로 인해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 설마 노무현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DJ 책임 아닌가?

어떤가? 아직도 참여정부의 연평균 성장률 4.5%가 만만해 보이는가? 특히 ‘민생파탄’을 습관처럼 되네이는 모든 부류들에게 묻고 싶다.

‘성장’이라는 허상 혹은 우상을 걷어내자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막 개발에 열올리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단세포는 보수언론으로 충분하다. 그런 보수언론의 주술에 갇혀 ‘민생파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다음 그림을 보자.

▲ (자료 : UN Statistical Datas)

가로축은 ‘1인당 실질 GDP’ 즉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로축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즉 비율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굉장히 높지만 ‘1인당 실질 GDP’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반대가 미국과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비해 성장률은 낮지만 소득수준은 높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성장률은 높지만 소득수준은 낮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

예외적인 국가가 있다. 바로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 초기 청와대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타협을 연구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여간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아야 할 지점은 어디쯤일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현재의 우리나라 좌표에서 어느쪽으로 이동하고 싶은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일랜드가 아닐까? 욕심을 더 부리자면 성장률 좌표는 아일랜드에 놓고, 소득수준 좌표는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가고 싶지 않은가?

이게 불가능하다면 나는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보조 맞춘 민간소비

필자가 앞에서 나라를 말아먹었던 문민정부 시절에도, 카드발행을 남발해 소비를 진작했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결국 빚잔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림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비하면 돈을 펑펑 쓰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민생파탄의 증거인가?

그럼 되묻고 싶다. 일단 빚내서 펑펑 쓰고 나중에 집팔고 땅팔아서 갚을까? IMF 국가부도사태로 족하지 않나? 400만명의 신용불량자 만들어냈던 카드사태로 족하지 않나?

위의 그림을 다시 보자. 97년 12월 IMF가 터지고 이듬해인 98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민간소비가 무려 마이너스 13.4%다.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갚기에도 버거웠다는 뜻이다. 당연하다. 나라 전체가 빚내서 흥청망청 써댔으니 그거 갚느라고 바빴다. (이거 벌써 다 잊어먹고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갇히고 휘둘려 기업총수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진 오늘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카드발행을 남발했던 2001년과 2002년을 보자. 소비가 증가했다. 그 후유증은 2003년과 2004년에 나타났다. 각각 마이너스 1.2와 0.3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경기부양책 없이도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다.

정말 민생파탄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보수언론은 민심을 전합답시고 일부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곤 한다. “IMF 때보다 더 합니다” “박정희 때가 좋았어요” “전두환 시절이 좋았지요” 따위의 민심을 민심이랍시고 전한다.

나는 지금 그런 서민의 애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것이다. 2007년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삶이 “정말 ‘예전보다’ 먹고 살기 힘든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각자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금 벌고, 덜 먹어도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연봉을 받아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테니 말이다.

내가 진실로, 정말로, 절절하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2007년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박정희 정권 때보다,
전두환 시절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절보다
먹고 살기 힘든가이다.
정말 예전보다 먹고 살기 힘든가?
IMF 때가 지금보다 나았나?

정말 민생이 파타났는가? 아비규환인가? ‘파탄’은 아무데나, 아무렇지 않게 갖다 붙여도 되는 단어인가? 설마 천국이나 유토피아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민생파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잠간 역대 정부간에 소득증가 규모가 어땠는지 살펴보자.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달러를 넘어섰다. 아마 올해쯤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어보자. 그 잘났다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는 박정희 정권 당시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였나? 1천만달러도 못넘었다. 그리고 ‘3저호황’이라는 사치까지 누렸던 전두환 정권 시절엔? 2천5백만달러 정도다. 참여정부 이외의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문민정부 당시인 96년도의 1만2천여달러다. 그나마 그 댓가로 나라 전체가 홀라당 망했다.

한발 더 나가 각 정부간 증가폭을 비교해보자.

참여정부 들어 6771달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다. 1인당 국민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또 묻고 싶다. 당신들의 소득은 전 생애를 비교했을 때 ‘파탄’난 수준입니까? 아니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중입니까? 나는 내 생애를 통틀어 지금의 소득이 가장 높다. 어떤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나는 참여정부가 그 이전의 정부보다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동시에 이전 정부들이 참여정부보다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민생파탄’이니 ‘서민경제 몰락’이니 하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민생은 결단코 파탄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민생은 결코 파탄나지 않았다. 서민경제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수준까지 오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 많다.

그러나 진심으로 묻고 싶다. 박정희때보다, 전두환때보다, 노태우때보다, 김영삼때보다, 김대중때보다 더 많은가? 가계가 파탄난 사람들이 2007년 이전보다 아주 많이 늘어났는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로 나를 반박해주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비전 2030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 아닌가? 이런 미래정책을 비토놓거나 무관심해 하면서 입으로만 ‘민생파탄’을 외치면 애국자가 되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나? 진실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노무현을 서민경제 말아먹은 나쁜 놈으로만 만들면 돋보이는 정치인이 될 것 같나?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세금폭탄’ ‘유리지갑’ 운운하는 보수언론에 휘둘리는 건 도대체 누구인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늘상 그래왔던 종족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족속들이니 빼자. 열린우리당에 몸 담았던, 그리고 몸 담고 있으면서 ‘민생파탄’ ‘서민경제는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정치인 모두에게 묻는다. 민생은 어떻게 파탄났는지, 서민경제는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로 내 글에 답하기 바란다.

민생개혁을 외치는 천정배도, 서민경제가 실패했다는 정동영도, 민생 운운하면 집단탈당한 23명의 김한길류도 분명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보수언론의 끊임없는 주술에 넘어간 얄팍한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쓰레기들에 불과하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민생은 결코 파탄나지 않았다. 보수언론의 주술이고, 저주일 뿐이다.

ⓒ 전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