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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노리는건, 저작권을 강화 하는 기본 항목으로, 저작권 강화빌미로 기존에 묵과되던 불법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된다는 항목이랑, 의료개방이라고 칭하는 부분역시, 저작권이 강화가 된다면, 우리 나라 처럼, 약을 개발보다는 기존에 만든 약을 “약간”변형해서 만드는것 역시 저작권에 걸리겠지요. 저작권이 강화되면 의외로 닥속되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 하게 적용될꺼 같습니다..단적인 예로 p2p, 소프트웨어, 광고, 그외 각종 문화 예술등, 적절히 표절해서 써먹던것들 죄다 걸면 걸리겟지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FTA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금융 개방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을 개방할경우, 미국의 금융 상품을 한국에서도 이용할수 있다가, 일반 국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의 골자 인 것 같네요. 또 미국측에 그동안 압력을 가해 왔던 법률적인 제제도 같이 풀어지는거 같네요. 결국은 금융 개방하면, 현재 한국의 금융 시장은 초토화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은행은 이미 외국계 펀드한테 다 팔린걸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금융법의 약점과 부패한 공직자들을 적절히 이용한 “외환은행”사건도 있지요. 말이 금융 개방이지, 이미 개방이 될부분은 대부분 되었고, 은행과 증권 부분만 개방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http://blog.naver.com/unitlove?Redirect=Log&logNo=40025000913)
전 그냥 큰 틀로 보고 싶습니다..언젠가 IMF터진이후, 관치주의, 한보 정태수등 IMF의 원인인양 나왔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 당시나 현재나 어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 해보니, 결국 부실한 기업한테 돈을 줄수 밖에 없는 은행권의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인거 같더군요… 또 어떤 못된 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후 그 돈을 사업에 투자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돈을 돌린후 부도를 내는것도 봤습니다.. 또 은행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부실한 기업이 “뇌물”공세를 정치권에 퍼붓고, 그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것등등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은행에 있는 돈이 “국민”의 돈이란 인식보다는 “은행돈”이란 인식이 많아서 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한국 국민의 부채율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하나 부도 나고 망하는 순간, 국민들에게 빚이 얹혀 집니다. 또 국가에서 세금을 엉뚱한곳에 낭비하고 다시 세율을 올리고, 돈없으면 국채 발행 하고, 돈 꾸고.. 결국 모든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요..항상 산업 보호 보호 외쳐대면서 자신들 밥그릇 지키던 사람들이 “외국기업의 경쟁” 앞에서는 그간 해왔던 반칙, 부정부패, 짜고 고스톱치기등의 얄팍한 상술은 통하지 않겠지요..그러하기에 외치는 방식이 “원천 봉쇄, 전면적 반대, 정책 원천적 철회” 가 많은 이유인지 싶습니다.. 경쟁을 하여서 경쟁력을 확보 할 마음이 있다면, “점증적 개방, 또는 시간적 여유를 둔” 정책을 하라고 하겠지요..
글쎄 님이 말씀 하신 단어를 하나 빗대어서 말을 날리자면, 현직 대통령 “노짱”께서는 이런 말을 천명하듯이 날리셨지요.
“더 이상 반칙과 새치기 부정부패가 통하는 사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내세운 방식은 시장 경제 자율성, 자금 흐름의 투명성. 등이 있습니다.결국, 국민의 돈이 외국계 기업에 넘어 가면, 국민들이 타격을 받는 것 보다는 기존에 부실한 영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돈을 대출하여 야곰야곰 은행돈으로 연명하던 부실 기업들이겠지요.
또 외국계 기업이 한국의 금융 시장을 장악하게 될경우, 왜 저는 대기업쪽이 차금 차금 무너지고 알짜 같은 중소기업들은 슬슬 살아날꺼란 희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들의 시장 구조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이걸 고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법 고치고 이런과정 걸치는 것 보다는, 저는 개방이 훨씬 시간적 또는 자본적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IMF도 버틴 대한 민국입니다. 그 보다 더한것도 버틸수 있겟지요..항상 서민은 힘들었고, 서민만 힘들었기에 더더욱 불공평 하다란 느낌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게 제가 보는 한국의 이미지 입니다. 쇄국 정치 하다 쫄딱 망한 저희 조상들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았음 합니다.
FTA는 이제 무역의 주류가 될꺼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받아 들여서 노하우를 축적한후, 다른 나라와 FTA 협상시 이용하면 되지 않은건지요?? 더 이상 가만히 안주 하면서 나오는 돈으로만 먹고 살고, 서로 아는사람끼리 도와주면서 서민 죽이는 시장 구조는 글로벌 사회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나라 말아 먹는 “해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