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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들아.
한겨레가 왜 이럽니까?
정부에서 돈 받아먹는 4개 언론사중에 하나라는데.사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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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담합 보도가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행태인지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언론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론이란 게 ‘몇몇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사의 흐름과, 멋대로 가공하고 담합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보도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은 어처구니없다.우선 그의 판단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많게는 100여명의 기자가 모여드는 기자실이나 브리핑룸에서 기사의 흐름을 담합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 독재정권 아래서도 언론사 간의 보도 담합은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었다. 권력과 언론 사이엔 철석 같은 담합구조가 존재했지만, 언론사 사이엔 경쟁관계가 유지됐다. 노 대통령의 말마따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언론이, 보도 방향을 담합할 이유란 없다. 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상당수 언론의 논조가 일치하는 건,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지 담합의 결과로 보는 건 유치하다.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도 정상이 아니다. 설사 몇몇 기자실에서 기자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 해도, 행정력을 동원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지시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지듯이, 언론은 보도 내용과 논조에 대해 독자에게 책임진다. 보도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지 정부의 몫이 아닌 것이다. 보도가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정부는 행정력이 아니라 법에 호소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몇몇 언론을 당대의 불량상품으로 꼽아 왔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그는 시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개입하면, 언론·표현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위축당한다. 저질스런 의견이라도 정부가 표현을 막겠다고 나서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여론시장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 과거 독재정권은 국론 분열, 국익 침해, 선정성, 왜곡 보도 등을 빌미로 사실보도는 물론 의견에도 재갈을 물렸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이른바 ‘불량언론’만큼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도 그런 언론은 현 정부에서 더 큰 위세를 떨친다. 왜 그럴까. 불량한 발언 탓은 아닌지 대통령은 곱씹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