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임기중의 지가 상승률 비교

68.–.149.70 2007-01-12 (20:07:28)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56543

내용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재임기간중 집값 상승률이 나와있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시잘엔 언론통재로 제대로된 데이타를

국민들이 본적이 없었겠죠. 그당시에 비하면 현정권은 새발에 피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상상을 초월한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정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서민 서민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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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90년대 초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과 90년대 상반기에 건설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서구적 의미의 임대주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전의 임대주택들이 7~15평 등 주로 최소형 위주였고요. 하지만 현정부가 건설했고 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1-24평까지 다양합니다.

물량 역시 노태우 정권 때 시작된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 계획도 결국 92년까지 19만호 건설로 끝났고 이후 92년부터 94년까지 50년 공공임대 사업 역시 사업 추진 중에 흐지부지 되고 말은 데 반해서

노통은 집권하자마자2003년부터
1)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확대
2) 저소득•빈곤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한 도심 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3) 서민 전세•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료를 제시하자면

1)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5만5천 가구를 이미 공급했고 2006년에는 건교부가 직접 건설한 물량이 11만 가구로서 이중 6만3천 가구가 수도권 (서울은 2만4천 가구)에 건설이 되었고 국민주택기금 1조4천억 원을 지원해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로 하여금 거주기간 10년의 임대주택을 6만 가구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이 서 있고요.

2)의 전세 임대사업의 경우 2005년에 시범적으로 503호에 이어 2006년에는 1000호로 늘어났고 올해 2007년에는 58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중에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이들 중에 10%를 장애인, 노인,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정부가 집을 구매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6년에 4500가구를 공급했고 2007년에는 6500 가구를 공급합니다.

3)의 서민 전세,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2006년에 1조6천억 원 투자했고, 2007년에는 2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2)과 3)의 전세임대사업이나 매입 임대주택은 이전 정권에서는 아예 없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1)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노태우와 김영삼 정권 양 기간 중 건설한 물량의 3배 정도가 이미 건설이 되었고 앞으로 총 180만 가구까지 공급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에만 서민 주거 안정 예산으로 13조원이 지출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언급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도 제가 제시한 자료 2)에 보시듯이 이미 2004년부터 현정권에 의해서 꾸준히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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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보다 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 정권은 없었습니다.

조중동 자꾸보면 자기 한테 방아쇠 당기는 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되 머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