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기가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망을 요리 조리 피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한국은 성문법이 기초법이라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들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법들을 제정하려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일단 기득권 자체들이 자기네 기득권 포기 하려 하지도 않고 설사 포기 하더라도 이미 단물 다 빨아 먹은다음에 포기 하니 별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법이 참 재미 있습니다. 불문법이 기본이 되는데.
아시다 시피 미국은 법전이란게 별로 없습니다.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게 기껏해야 나쁜짓 하면 처벌 받는다 정도 입니다.

이게 참 골때리면서 웃기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식으로 유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소송도 많고, 이런저런일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