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주장

몇 일전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회’를 설치하여 개헌 논의를 시작한 뒤 2006년 정기 국회 때 개헌특위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2007년 2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2007년 11월 동시에 실시하고, 현 대통령의 임기와 17대 국회의 입법기를 동시에 단축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여야가 개헌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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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를 4년에 한번씩 동시에 치르는 것이 국가경영에 효율적.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박근혜, 2002.5.28, 이인제- 박근혜 63빌딩 회동)

o 4년 중임제 개헌은 저의 평소 지론으로, 언제가는 그렇게 돼야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화 여부는 당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박근혜 대표, 2004.3.24,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o 중임제는 예전부터 말해온 소신이고,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해 보겠다.(박근혜 대표, 2004.4.29,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

o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5년 단임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4년간 국정을 맡긴 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는 4년 중임제가 더 낫다. 대통령중심제에는 정-부통령제가 적합하다(박근혜 대표, 2005.3.28, 서울경제신문)

o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대통령제의 형식과 관련해서) 미국식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이다(박근혜 대표, 2005.7.17)

o 내년 대선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을 만들어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2008년 총선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아 들어가고, 2012년에는 같은 해에 대선과 의원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때가 참 좋은 시기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 대선 때 공약으로 심판을 받은 뒤 다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근혜, 2006.5.9 관훈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