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내년 안넘길 것 최후엔 군사 공격 강행”

中한반도 전문가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북한이 핵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후?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북한 핵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 내 최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2일 “현재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풀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먼저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항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6자회담은 물론 양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먼저 경제적 대가와 정치 군사적 안전보장 등 북한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미국이 현재 제시하는 보상안은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을 향한 대항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설령 상대방이 더 많은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텐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 미국은 중국에 정면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식량과 석유의 대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식량과 석유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나아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설령 중국이 식량과 석유 지원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라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북한에는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반대세력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미국은 최후에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더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 이상 한국과 중국 모두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중국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나.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내년을 넘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밀약을 맺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비핵친중(非核親中) 정권으로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없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