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값을 올려 보유세를 8배 이상으로 올리고, %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대폭 올렸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잔치 할 이유가 없다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매물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매물이 없으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밖에 없다.

지금 한나라당 홍준표나 열우당에서 내놓은 반값 아파트 제공 방안은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이명박은 모든 국민은 집 한 채씩은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노무현 식으로 가진 자들에서 돈을 뜯어내 산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공산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집없는 사람들에게 집 한채씩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는가?

노무현은 재벌을 해체하여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 노무현을 찍어 주었다. 그 결과 못사는 사람만 더 못살게 됐다.

아파트 값을 대폭 내리기 위해서는 2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2가지 조치는 ‘재원조달’에 충혈된 현정부가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1. 건설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거래세와 취득세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건설업자는 아파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 주택청을 만들어 40평까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반값 아파트보다 더 싼 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

필자는 정부조직을 시스템적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노하우는 시스템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갖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의 60% 정도의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자의 기본 철학이지만,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택청 밑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시켜 이 두개의 공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 가격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서민 주택 및 중상층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지금은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헐값으로 수용한 후 여기에 엄청난 이익을 남겨 민간 시행사에 넘기고, 시행사는 또 다른 마진을 붙여 이를 시공사에 팔고, 시공사 역시 엄청난 마진을 붙여 주택을 분양한다. 이런 다단계를 거치면서 땅값이 치솟고, 여기에 아파트 건설 원가 역시 2배 이상 부풀려 분양되고 있다. 모두가 다 일확천금 식 이윤에 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를 미국에서는 profiteering이라 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를 용서할 수 없어야 한다. 주택청은 주택공사를 동원한다. 주택공사는 시중의 설계회사들을 동원하여 아주 멋진 설계도면을 마련하고, 이 도면과 사양(규격)대로 가장 싼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공업체를 경쟁시킨다. 최저가 낙찰제인 것이다. 그리고 감리사들을 동원하여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 지를 현장 감독케 한다. 이렇게만 집을 지으면 지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나 열우당이 하는 것처럼 사과 반쪽을 반값에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과 한 개를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사게 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집을 산 사람이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높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아파트 가격은 공급 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집을 주거용으로만 생각하고 투기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1억이든 100억이든 관계없지 않은가. 주택을 특색 있고 개성 있게 지으려는 부자들은 시장 가격대로 지으면 된다.

주택시장에 공급을 반 가격 이하로 많이 늘리면, 기존에 지어진 비싼 주택을 사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기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원가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원가공개는 cost 개념이 전혀 없는 바보들의 발상이다. 원가를 사실대로 밝히는 업체는 없다. 업체가 발표한 원가의 적정선은 누가 판단하는가? 업체는 당연히 부풀릴 것이고, 이렇게 부풀리는 원가자료를 검토하려면 엄청난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데 그 전문인력은 어디에서 나는가? 남대문에서 옷을 사면 원가를 알고 사야 하는가? 최저가 낙찰제 하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머리 나쁜 난장이들이 바보같은 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한국은 시스템이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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