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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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600여 개의 정부 산하기관이 있고 405개 정도의 공기업이 있다. 집권당은 이들에 분포돼 있는 경영진의 자리를 그들의 추종 세력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고 있다. 이들 공기업 간부들은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각종 명목을 붙여 수당을 늘려가고 있다.

98-99년 중 6,000여명의 명예퇴직자들에게 1조3천억 원의 퇴직금이 지출됐다. 평균 퇴직금은 2억7천만 원이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6억 원이나 됐다. 이는 민간기업의 4배에 이른다.

공기업 간부들은 국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도 했고, 이권에 개입하기가 일수였다. 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을 싼 가격으로 불하했고, 어느 하급 관리는 6채의 아파트를 불하 받았다.

법인 카드로 골프도 치고 안마시술도 받고 온갖 형태의 사적 기밀 비를 지출했다. 이런 사실이 노출되고 여론화되고 있지만 집권당은 자기들의 추종 식구들이 한 일이라 별로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지하철 운영을 들여다보자. 서울 지하철의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지하철 공사가 운영한다. 이 공사가 내는 적자는 지난해의 경우 8,000억 원이었다. 나가는 돈이 100원이라면 들어오는 돈은 60원이다. 나는 세 시간을 할애해 문제점을 알아봤다. 지하철공사에 가서는 전체적인 조직 구조를, 서울역에 가서는 문제의 성격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했다.

지하철공사의 인력은 약 11,000명이다. 본부에 약 610명, 차량운행을 지휘하는 종합 사령실에 21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현장 및 중간 조직 인력이다. 114개 역에 약 3,250명이 분포돼 있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승무원이 약 2,050명이다. 나머지 인력은 정비, 궤도, 토목, 배수, 전기, 신호, 통신 등에 대한 유지 보수 인력들이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3,250명의 역무원 수와 2,050명의 승무원 수가 얼마나 적정 한지만 관찰했다. 먼저 승무원 수의 적절성을 보자. 1-4호선은 통상 객차가 10량이다. 각 열차에는 승무원이 두 사람씩 타고 나닌다. 맨 앞과 맨 뒤에 한 사람씩이다. 뒤에 탄 승무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봤다. 열차는 앞에 탄 승무원의 판단에 의해 정지하고 뒤에 탄 승무원의 신호에 의해 출발했다.

뒤에 탄 승무원은 무슨 근거로 출발을 명령할까? 역의 승차 대는 길고 휘어져 있어서 육안으로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 탔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역마다 많게는 네 대, 적게는 한대의 카메라가 승차구간을 나누어 비쳐주고 있다. 승차 대 맨 뒤쪽 천장에는 모니터 화면이 설치돼 있다. 차가 서면 뒤에 탄 승무원은 고개를 창 밖으로 내밀어 그 모니터 화면을 보고 출발을 명령한다.

이 모니터를 앞에 탄 승무원이 볼 수 있도록 앞에다 달아주면 충분히 혼자서도 운행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5-8호선은 무인으로 운행되는 비싼 신형 차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승무원 한 사람을 꼭꼭 태우고 다닌다. 그러면 그 비싼 무인 운행 시스템은 왜 샀는가?

더욱 비효율적인 곳은 114개 역이다. 3,200명의 역무원은 사실상 5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역에는 1호선 역과 4호선 역이 따로 있다. 1호선 역에만 배치돼 있는 인력은 48명이다. 4명은 간부이고 나머지 44명이 4개조로 나뉜다. 1개조는 휴무이고 나머지 3개조가 하루를 나누어 근무한다. 그들은 이를 4조 3교대라 부른다.

1개조 11명이 하는 일은 거의가 다 표에 관련된 일들이다. 1명은 조장이고 6명은 표를 판다. 나머지 4명은 쌓여지는 표를 수거 해다 멀리 재활용품 수집 소에까지 가져다주고, 동전을 세고, 장부를 기재하고, 게이트를 관리하고, 선로 스위치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 날 때를 대비한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카드나 R/F(Radio Frequence)카드로 차를 탄다. 카드를 지갑 속에 넣어둔 채 지갑을 센서 위에 슬쩍 대기만 하면 자기 앞으로 교통비가 부과된다. 이는 노인권, 반액권 등 각종 할인 혜택 자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역마다 동전교환기와 자동판매기가 충분히 설치돼있다. 카드 제를 확대하면 48명의 역무원은 충분히 4-6명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 역무원과 승무원 5,300명이 1,5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표 값을 올리지 않고서도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물론 도로 건설비를 중앙정부가 내듯이 지하철 건설에 투입되는 투자비는 중앙정부가 내야 한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108개 공기업,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297개 공기업들에는 절약할 부분이 이렇듯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효율성을 개선하려 하지는 않고 요금부터 올리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은 지금의 30%수준으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효율성은 수십-수백 배로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고 IMF 구조조정 자금을 모두 국민에게만 씌우고 있다. 정부는 국민세금을 걷어다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속전철, 청주국제공항, 시화호, 부실공사 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효율성은 가히 바닥 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게 노후를 맡기고 싶지 않다. 내돈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국민연금 시대를 연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건 민주사회가 아니다. 얼마 짜리 보험상품을 얼마에 사는 지도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돈부터 걷으려 한다. 정부 행정을 믿지 못하는 국민에게 노후니, 소득 재분배니 하는 달콤한 말로 설득하려 들면 들수록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된다.

이는 빚을 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돈을 걷어 가려는 작전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벌써부터 국민 연금 180조가 거덜나 버렸다는 소문들이 자자하게 퍼지고 있다. 국민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술수에 능한 정치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작전들이다.

공적자금님.

지하철 공사는 서울시 소관이라는건 아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집권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고속전철, 청주국제공항, 시화호 사업도 IMF 이전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또… 국민 연금 180조가 거덜나 버렸다는 소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장부기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한두푼도 아니고 100억 넘는 돈 장부 조작이 가능할까요?

서울시는 한국의 한 도시일뿐입니다. 서울시라고 어디 미국에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시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는 어디입니까? 청주공항, 시화호는 공약 남발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고속전철은 계약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굴 비호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IMF 전후를 따지기 위해 올린 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연금을 뜯어 착복해서 몇년이 지나서 거덜내버렸다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공적자금의 잘못된 사용과 관리의 방만함이 불러온 일례에 대한 글을 옮겨 왔습니다.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공공기금을 편취, 횡령하는 등의 비리 혐의로 올 들어 검찰에 구속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251명에 이르고, 이들로 인해 새나간 `나랏돈’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공적자금이나 공공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금추적을 통해 은닉재산을 색출, 환수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27일 올 들어 지금까지 6개월간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 774명을 입건, 이중 25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의 비리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규모가 1조9천28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공적자금 손실 비리의 경우 290명 입건(구속 112명)에 손실액이 1조4천80억원, 공공기금 편취. 횡령은 484명 입건(구속 139명), 손실액 5천200억 원이다.

구속자 중에는 가.차명을 이용해 2천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난 동아금고 김동렬 대표, 역외펀드를 통해 얻은 800억여 원의 수익금을 횡령한㈜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파견된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지검에 관련비리를 전담하는 금융부(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검. 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반)에도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공정거래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은닉행위,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에 의한 공공기금 편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4월 현재 137조 1천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4천813억원, 보조금사업 규모는10조430억 원에 달한다.

* 검찰에 잡힌 건수는 빙산의 극히 일각이라고 봅니다. 권력의 시녀로 낙인찍힌 검찰이 이런 일에도 나선다니 의외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잡아도 새어나가는 비리가 또 있을 것입니다.

* 누군가의 제보가 없었다면 검찰이 단번에 이렇게 많은 비리연루자를 찾아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6개월치가 이러하면 지난 3년 반에는 이의 7배인 14조라는 말이 됩니다.

* 더구나 비리내용을 보면 횡령, 불법대출, 불법투자 등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공적자금은 원래 처음부터 통제가 없이 퍼준 돈입니다. 재주 껏 가져가라는 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