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최재천 의원은 노무현의 민평통 발언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더군요. 전직 국방장관들에게 ‘직무유기’라는 폭언을 사용했던 노무현. 그렇다면 노무현은 과연 직무유기를 안하고 있을까요?

노무현의 민평통 발언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내용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노무현의 주장은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이 분쟁에 나설때,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에 개입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동북아 분쟁에 대처하는건 안말리지만, 반드시 한국이 동의를 할때에만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말은 노무현의 새빨간 거짓말이며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2006년 1월 반기문-라이스 ‘제1차 한미 전략대화 공동선언문’의 내용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공동선언문 내용의 it은 문맥상 분명히 ‘한국’을 뜻합니다. 영어는 에뷔쒸밖에 모르는 노무현같은 머저리가 ‘주한미군’으로 해석하고 헛소리 하는것이지요. it을 한국으로 해석하느냐 주한미군으로 해석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한국이 한국민의 동의없이 동북아분쟁에 개입 못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은 지들 맘대로 중국을 폭격하고 북한을 폭격해도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즉, 구경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동의없이 동북아분쟁에 개입 못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국을 폭격할수 없고 북한도 폭격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체를 ‘한국’으로 해석하느냐, ‘주한미군’으로 해석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을 한국으로하던 주한미군으로 하던 영어로 쓰여진 공동선언문엔 분명히 주체가 ‘한국’으로 되어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노무현이 ‘주한미군’으로 해석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증거는, 당시 라이스와 직접 협상을 했던 반기문 전장관의 말을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반 장관의 한국일보 기고문중 일부

“우리는 미측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미측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라이스와의 협상이 끝난 직후엔 이처럼 주체가 한국인지 주한미군인지 아예 언급조차 안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만,

2006년 9월 관훈토론 발언중 일부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올 1월 공동성명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협상을 했던 당사자가 it의 주체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명백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서 한국이 얻어낸건 “한국군이 미군을 위해 같이 안싸워도 된다”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말을 바꿔 말하면 “주한미군은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장받는걸 넘어서 니들 꼴리는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아직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동북아분쟁에 개입 못한다”고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지는 곧 죽어도 ‘자주국방의 화신’이라 이거지요. 이런 사기꾼이 군원로들에게 ‘직무유기’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것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