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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22일자, 신문에는 “IMF, 한국, 일자리 만들 능력 잃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IMF의 진단은 이러하다.
“한국의 경제성적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나쁜 것은 일자리 불안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Permanent salaried employment)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임금 근로자의 37%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 출범 전인) 4년 전보다 10%포인트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보다는 2.5배 높은 수준이다”
김대중 이후 한국에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죽어버렸다. 김대중이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공공근로사업이다. 들에 나가 마치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하듯이 가마니로 들것을 만들어 모래를 나르게 하면서 일당 23,000원을 주었고, 들에 나가 잡초를 뽑고 코스모스를 심는다며 소주 마시고 잠을 자고 오면 23,000원을 주었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척하다가 잠을 자고 오면 37,000원씩 주었다. 이렇게 놀면서도 돈을 받기 때문에 공장이나 논밭에 나가 땀흘려 일하고 싶지 않았다.
김대중의 일자리 만들기는 공장과 농촌을 죽이고, 일자리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음모였다. 여기에 김대중은 경제를 망치고, 국민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도박산업을 확장하고, 수입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카드를 남발하여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근로의욕을 파괴했다. 이에 더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공적자금을 만들어 호남과 좌익들의 배를 불려주었다.
노무현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온갖 새로운 규제를 첨가하여 자본가들로 하여금 기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시도록 했다. 온갖 세금을 거둬들여 조폭과 주사파 떨거지들, 빨치산, 간첩 등에게 공적 자리를 주고 돈을 퍼주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모두 이런 빨갱이류와 조폭류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마구 만든 공직자리였다. 모든 전문직까지 이런 하류인생들이 낙하산으로 차지했다.
일자리를 작정하고 죽이는 이러한 파괴문화와 행패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찌 추락하지 않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방법은 천재적이었다. 느닷없이 기능학교를 많이 만들어 기능공을 대량으로 양성했다. 이 기능공이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김진홍 등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치면 환상적이라며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북한의 노동력은 훈련되지 못한 비-기능공이다. 이런 노동력은 가내수공업식 임가공 업체에나 사용될 수 있다.
박대통령은 한국의 기능공을 자산으로 해외에 특사들을 내보내 공장을 유치했고, 중상층 관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두뇌들을 KIST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거 유치하여 도면 읽는 방법부터 교육시켜주었다.
앞으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은 자본가들을 구속하는 모든 악성 규제를 해제하고, 창조와 창의력을 숭상하는 문화를 만들고, 기능공과 설계자들을 대우함으로써 너도 나도 기능공이 되고, 설계자가 되려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설계자와 기능공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이후 역대정부는 이런 것에 착안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기능공에는 착안했지만, 설계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 대신 박대통령은 홍릉 연구단지를 만들어 연구개발의 터전을 닦아 놓았지만 전두환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잘못 건드리기 시작하여 계속 하향길을 걷게 했다.
한국에서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고시를 보지만, 선진국에서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투신한다. 남의 설계를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고, 설계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면 너도 나도 설계에 투신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적 기초는 과학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히딩크! 한국축구도 히딩크라는 지도자를 만나면 축구를 세계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박정희! 우리도 또 다른 박정희를 만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안보, 한국의 경제, 한국의 품위, 한국의 품질은 오직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20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