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충무의 뉴스초점)

2006년 막바지 – 김정일 춥고 힘든 ‘고난’의 쓴맛 볼것
유엔 통한 對北제재 시작, 베이징 6자회담 사실상 폐기

(워싱턴) ‘미국은 한국, 중국이 반대해도 對北 경제제재를 실시한다. 워싱턴은 더이상 베이징 6자회담에 희망을 걸어 볼 생각은 오래전에 접었다. 그래서 들고나온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對北 경제제재 조치 1695호 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참을수 있는 만큼 참았고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려 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워싱턴을 방문한 노무현의 태도가 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부시 측근들은 노무현이 대북제재에 대해 말을 꺼낼 줄 알았으나(꺼내봤자 별볼일 없겠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나름의 무게를 두고 있다.

노무현씨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국제사회 전체의 뜻을 무시하면서 깽판칠 순 없었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 노무현과 형식적인 만남을 끝낸 워싱턴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역시 일본과 중국이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생명줄을 이어가며 살수 있었던 것도 중국과 일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유엔 결의에 의한 적극적인 제재방침을 만들고 법적인 조치까지 마치고 미국과 보조를 맟출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은 중국이다. 워싱턴은 중국이 미국의 뜻에 끝내 역행, 북한을 감싸고 돌 경우 몇가지 카드를 내밀 작정이다. 그 카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베이징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미국 자금을 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누구보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이 역할을 맞고 있다. 중국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뉴욕 월가 출신의 폴슨 재무장관은 부시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70여회 이상을 중국과 일본에 다녀온 아시아 전문가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번주 초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유엔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대표들과 만나 유엔 결의안에 의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논의 한다.

라이스 장관은 5개 상임이사국 대표들과 만나 북한에 마지막 기회를 한번 정도 더 주기 위해 베이징 6자회담은 접어두고 유엔총회를 통한 多者간 회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뜻을 유엔 북한대표부에 비공식으로 전달, 북한이 받아들일 태세가 된다면 부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통해 정식 제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새로운 제안에 못이기는 척하고 나오면 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워싱턴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없이 부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끝난후 곧바로 추가 대북 경제제재에 돌입할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유엔 통해 다자회담?
평양, 그 기회마저 놓치면 힘든 싸움 이어갈 것

사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미 진행중에 있다. 다만 유엔에 의한 제재(1695호)가 곧 임박, 타이밍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달러위조 및 돈세탁 혐의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 김정일 비자금 2,400만 달러의 유출을 금지시켰다.

또 중국 정부를 움직여 마카오에 있는 중국은행 북한계좌도 스톱시켰다. 그러다가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24개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지하도록 해 북한은 외부세계와 무역 거래도 못할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북한의 2인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지난 16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대북제재를 하면서 무조건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베이징 6자회담에 흥미없음을 보였다.

베이징 6자회담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발언한 사람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씨. 그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일본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평양의 대응은…?
조총련 자산, 자금 일체 이동금지, 적은 금액도 물론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취할 경제제재 조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고 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 핵 동결 제네바 합의(1994년)와
▲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2000년)에 따른 완화된 대북 경제제재의 원상회복
▲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안(1695호) 시행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 조약(PSI)에 의한 군사,경제적 봉쇄 등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강도높은 제재와 중국의 底강도 제재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북한은 두손을 들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동참과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와 행동이 될 것이다.

유엔 결의안 가운데
▲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품과 기술의 북한이전 방지 규정은 WMD 관련 거래 차단을 넘어 경제봉쇄와 파괴라는 쪽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 북한선박 해상검문나포는 자칫하면 전쟁으로도 갈 수 있어 주목된다.

▲ 또 일본내 북한계좌와 조총련계 은행·신용조합 계좌와 자산등은 일체 매매가 금지되며 유통또한 차단된다.

일본 은행과 신용조합, 증권거래소에 있는 계좌의 현금과 자산의 인출,반출 때는 반드시 그 자금이 WMD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다.

2006년 중반을 넘어선 지금, 북한 김정일과 그 집단들은 참으로 춥고 허기진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ㅁ손충무 – 국제저널리스트. http://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2006년09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