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작전권 회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2월에 평시 작전권을 회수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합의한 내용(1992년 10월)을 기초로 이루어진것 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때 (1992년 10월)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전략개발, 통합적인 전쟁기획, 능률적인 군조직 정비 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시 작통권까지 환수하는 시기를 내다볼 때 지금부터 국방력 강화계획을 새로운 발상에서 강구해야 한다” – 조선일보 1992년 10월 10일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권국가인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94년말 이전에 환수하게 된 것은 자주국방을 향한 커다란 진전” – 동아일보 10월 11일
“미국이 한국 안보를 주도하던 단계에서 한국 주도·미국지원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하나”, “한미 안보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대미 의존을 지양, 안보를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군사·외교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 – 중앙일보 10월 9일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재미있죠? 그 때의 국방비랑 지금의 국방비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1992년의 장비와 현재의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고로, 박정희때 한 때 미국이 철군하려고 했었습니다. 박통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고집때문이었죠.
전두환때는 처음에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을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은 글라이스턴 대사를 제외한 축하사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카터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재임기간 내내 미국과는 어색한 관계를 유지했을것 같습니다.(개인 의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그리고 미국 방문으로 카터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의 어색한 관계를 어느정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이 광주학살을 이용해서 대통령이된 전두환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싶었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것 같습니다.
아뭏튼,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문제는 작전권 회수라는 사안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언론의 호불호가 문제를 키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1994년의 국군의 작전능력은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착실히 대양해군을 지양해 가면서,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이 보유한 함정수는 많아도,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서해해전과 정규해전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