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일 북핵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 계획 포기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나머지 5개국은 원유와 에너지를 제공하고 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리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부시 정권은 경수로 문제에서 미국이 양보해도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이 경수로에서 양보한 결과다.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됨으로써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임기인 내년 9월 이전에 북·일 수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타오원자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학연구소 부소장=미국과 북한이 아직 상호신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류젠융 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공동성명 발표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낙관으로 구체적인 이행단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저우융성 중국 외교대학 교수=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늦추거나 봉쇄하는 등의 뜻하지 않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이 북한에 약속한 에너지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
△퍄오젠이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미국이 북한에 에너지 제공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은 그동안 중유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뉴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기로 다짐함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하는 주요 요인이 희석되고 있다.
△라이훙이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우려되는 점은 북한에게 경수로를 허용할지가 해결되지 않았고 다만 연기된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합의도 안정적이지 않다.
베이징·도쿄=로이터DP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