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부분의 은행이 사기업이었다면, 공적자금 150조나 횡령따위는
없었을텐데…
미국은 공공은행이 없다. 모든것이 철저히 사기업에 의한 효율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초에 부실기업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그 기업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는한( 분식회계 대상자는 중형이 내려진다.
아예, 알아서 자살하는 것 같다)

한국에 살고 싶지않은 이유중 하나이다…

[서울신문 2004-06-07 09:54]

공적자금 1조원 횡령! 밥굶는 아이들 30만명! 이것은 어느 삼류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살맛 떨어지지 않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일수록 또다시 이민을 떠나고 싶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공적자금’이란,6·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 일컬었던 IMF사태를 맞아 부실기업들과 부실금융기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국가가 대준 돈이다. 그러나,그건 국가의 돈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떠안긴 빚이었다.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난데없이 빚벼락을 맞은 것이 공적자금 투입이다. 그 액수는 보통 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150조에 이르렀다.

1조란 얼마 만한 돈일까.계산 빠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1억이 만 개가 모아진 돈이란다. 그리도 무지무지하고 끔찍스럽게 많은 돈을,그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도록 관리·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탕진하고,먹어치워버렸단다.

거듭 확인하건데,공무원이란 피땀어린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로 일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자질 부족하고 양심 없는 일부 위인들이 끊임없이 세금도둑질을 해오면서 공무원 사회를 먹칠해왔다. 그 검은 손이 결국 공적자금에까지 뻗친 것이다.

공무원들이 그 꼴을 하고 있으니 IMF상황이 건강하게 회복될 리 없고,그 여파로 밥굶는 아이들이 3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IMF 전에는 배곯는 아이들이 8만명쯤이라고 했었다. 세상에는 가지가지 슬픔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밥굶는 굶주림 아니던가.단 한 명의 배고픈 자가 있어도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했다. 그런데,어른도 아니고 어린것들이 8만명이나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회.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30만명으로 불어난 사회.썩고 썩은 공무원들이 공적자금을 횡령해 기름진 배를 두드린 것은 바로 30만 어린것들의 먹이를 탈취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 다같이 비겁한 침묵을 버리고 목소리를 합치자.그리고,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외쳐서 묻자.공적자금을 이번에 적발된 자들만 횡령한 것이냐고.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으니 공적자금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그동안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을 참작하여‥….” 우리 귀에 너무나 익은 판결문의 끝부분이다. 비리공무원들을 재판할 때마다 판·검사들은 이 문구를 앞세워 국민들을 분하게 만들고,불신을 사왔다. 공무원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보다 더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일까.종교와 함께 국가라는 것이 필요악이듯이 그들 또한 필요악이 아닐까.

야당에서는 공적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어쩌면 17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미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IMF국난은 무능한 김영삼 정권이 불러왔고,공적자금 투입은 전적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갓난애들에게도 350여만원씩의 빚더미를 선물한 그 돈잔치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검증이나 결과보고 없이 김대중 정권이 끝났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2년째에 그 횡령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국민 전체는 그 막대한 돈이 쓰인 전모를 투명하게 알고 싶어한다. 그 검증과 조사는 노무현 정권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야당의 국정감사 요구에 발맞추어 여당도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상생의 정치다.

IMF상황에서 유행했던 풍문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큰 가마솥을 만들었고,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밥을 하나 가득 지었고,전두환이 그 밥을 다 퍼먹었고,노태우가 누룽지까지 다 긁어먹었고,김영삼은 그 솥을 깨버렸고,김대중은 그 조각들마저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 민심이 실린 그 풍문 속에서 ‘대통령’칭호를 받은 사람은 둘 뿐이었다. 그 민심은 아직도 살아서 노무현 정권을 응시하고 있다.

⊙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조사하던 조사관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기업, 이 공무원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 특별조사국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파견돼 공적자금을 조사하던 국세심판원 7급 공무원 42살 이 모씨는 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쌍용양회에서 3000만원, 용인개발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쌍용양회 관계자: 윤활유 역할의 의미에서 담당 분야의 중역이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게…

⊙기자: 쌍용양회측은 이 씨에게 절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소개해 주고 이 여성의 계좌에 추가로 3000만원을 시주 형식으로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쌍용그룹은 160억원대의 부실채권 처리 과정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뇌물로 건네진 돈의 상당 부분이 쌍용그룹의 계열사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공적자금 조사 대상이 된 모 그룹사와 두 개 건설업체 등 최소한 4개 업체도 공적자금 조사관들에게 호화 술자리와 함께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재산은닉행위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인 로비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용양회 김 모 당시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홍 모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