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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민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세미나가 있으면 합니다. 영어와 문화가 많이 틀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구요.남편들은 폭력을 절대 쓰지 마시구요. 여성분들은 이후 어떤일이 발생할지도 남편에게 분명히 주지 시켜야 하구요. 한국 남자들은 욱하는 면이 있는데 이민생활에 지쳐있다 힘들어서 폭력을 사용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쓰시는 여자분들로 있을 텐데 남자분들도 폭력을 쓰지 않는대신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으십시요.그리고 한국 남자분들이 폭력의 범위에 대해 한국적 의식이 있는데 위협에서 폭언 부터가 가정폭력입니다. 어떤 행동이건 피해자가 위협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벌을 받는게 전치 몇주 진단서가 나올만큼 폭력을 한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러면 Felony로 Bail out도 안되고 Jail에서 몇년 썩으며 다시는 Professional로서의 재활의 기회가 없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Assault/Battery 이슈는 기본이 Push입니다. 여기부터 형이 틀려지고 Injury에 상황에 따라 misdemeanor/felony 나뉘는데 felony가면 기본으로 Jail에 최소 몇달 가셔야 합니다.서로 push 했을 때 누가 먼저 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남성이 했다면 남성은 무조건 offender가 됩니다. 즉 아내가 때리는 경우도 그냥 맞고 계세요. 한국 남편이라면 아내를 신고할 사람은 없게지만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도덕성이 문제되는 범죄(moral turpitude)로 DV misdemeanor는 다른 경범죄 즉 음주운전 DUI등 보다 훨씬 Charge가 큽니다.그리고 부부싸움은 꼭 아이가 없는데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동학대죄까지 씁니다. Misdemeanor도 first time offense가 그나마 형량이 낮으며 낮은 형량 Probation 1~ 3년인데 주/카운티마다 틀립니다. 캘리포니아는 기본으로 거의 Probation 3년 입니다. 즉 화나서 밀어서 넘어뜨렸다가 경찰 고발 되면 그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 하십시요.여자분들은 또 겁나기도 하고 화가 나서 911에 전화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개입되면 남편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정도에 따라 아이들은 아빠를 몇년 못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수입이 계속 있고 미국에 있다면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이나 직장을 읽으면 그것도 받기 힘들며 그리고 남편이 미국 다시 안 올 생각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법으로 더이상 영향이 없어져 결국 자신도 망가집니다. 아주 서로 끝장낼 관계가 아니라면 한번 참고 경찰이 아닌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고발은 당사자 뿐만아니라 이웃집에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당연히 큰소리가 안나도록 해야합니다. 미국에는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싸움하다 보면 이점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꼭 남의 시선을 조심하세요.경찰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침작하시고 조금이라도 불린한 상황은 아무 말을 안해야 하며 변호사하고만 얘기하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저한테는 묵비권있다는 얘기도 안해줘서 몰랐습니다.구속이후에는 기본이 3일 이내에 trial이 언제 되는것을 알려줘야 하나 가정법원이 바쁘면 Trial이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1~15일정도 jail에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친구분들한테 연락셔서 Bailout 해달라고 하시고 와이프도 빨리 액션을 취해서 Bail Out 신청하세요. 아니면 잡을 잃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 뺐겼는데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고 아무한테 연락을 못했고 와이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4일 동안 고민하다가 다른분께 연락하여 겨우 나오게 됬습니다. Jail에 계시면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겨우 시작이라는 겁니다.보석금은 케이스에 따르는데 저는 25000불 벌금이 나와 2500불 Bond에 가서 와이프가 돈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Court Date에 법정에 안나오시면 와이프는 25000불을 내셔야 하구요. 증거부족등으로 경찰에서 No Complaint하여 나가시게 되면 Bond에서 2500불 돌려 받으시는 겁니다.Bail Out후에 빨리 변호사를 구해야 합니다. 몇일 지나 정신이 돌아오면 누가 싸움을 걸었든 정신이 드는데 경찰한테 Hit/Beat/Slap/Push 한마디라도 경찰에 들어갔다간 더이상 되돌리 수 없습니다.또한 와이프도 남편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있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을 구제할 전략을 짤수 있는데 아무 반응을 안하면 DA 검사측에서 형량을 마음대로 주게 됩니다.그리고 일단 경찰이 구속해 가면 케이스는 고발자가 Drop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DA가 형을 결정시 와이프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경우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No complaint 면 2~3일면 나오나 Trial을 해야 하면 몇달 동안 진행 될 수 있습니다.Protecting Order를 받게 되면 Offender는 Victim한테 아무 연락 할 수 없고 및 300 yr 이내접근 금지입니다. 구속 후에 경찰이 사건내용을 파악해서 Temporay Protecing Order 7주일간 줍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화가나서 신청하면 DV 케이스는 가정법원에서 다른 Restrain Order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로 연락이 안옵니다. 그래서 Temporay Protecing Order 끝났다고 바로 집에 가시면 안되고 바로 관할 Police Office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30일 짜리구요. 또 Trial을 시작하면 판사가 다시 한번 줄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짜리를 또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프도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First offence일 경우 DA 측에서 felony형이 아닌 경우 plea bargain (법적거래)를 제공합니다. Trial을 가서 무죄를 입증할래 아니면 유죄라고 하고 선언하고 더 낮은 형을 받을래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plea bargain에 주는 형량은 Jail Time 없이 1~3년 Probation 과 52주 클래스, 커뮤니티 봉사 활동, 벌금 등입니다.No guilty 가 되지 않아 Convicted가 되면 한마디로 전과가 생기되고 Public Record가 생겨서 취업/하우스렌트 모든 백그랑운드 체크에서 걸리게 됩니다. Probation동안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조건을 다 수행하면 케이스가 Dismissed되고 나중에 Expungement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즉 범죄기록 삭제 권한을 줍니다. 삭제란 말은 Public에 Sealed된다는 말로 이민관 및 경찰들은 여전히 볼수 있습니다.Conviction 유죄 판결은 또한 Employment Opportunity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public record를 지우지 않는한 잡을 Background 체크에서 걸릴 것이고 많은 Professional Licesnse가 정지나 취소 되서 자영업이나 캐시잡말고는 할게 없어집니다.이민 상황에서는 Probation을 끝내고 케이스가 Dismiss 되면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대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Public Record가 남아 있다면 Deportion 추방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불명확한 면이 많아 전문가에 카운셀링을 받으세요.그리고 적용대상은 가족과 전원과 남자친구/여자친구한테도 해당되며 특히 아이들한테 손찌검하거나 어떤 위험에 빠기게 했다면 더 큰 Charge가 갑니다. 몇년 못볼수 도 있습니다. 처음이라 해도 Probation도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케이스를 찾아보니 어떤 엄마가 나이 어린 아기 두명을 차안두고 약사러 갔다가 jail에 간 경우도 읽었습니다.저는 돈을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 한달 넘게 변호사를 사지 않고 기다렸었는데 처음 Trial가기전에 구했더라면 미리 방지 할 수 있던 것이 많았습니다. 판사의 1년짜리 Protecting Order도 아마 없었을 거이고 형량을 낮추기위한 전략도 세웠을 것이구요. 이민자로서 변호사를 섭외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이상은 제가 조사한것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십시요.
—제가 이글을 장황하게 쓴것은 제가 이런 결과 있을 것이라고 조언도 들었으며 어설프게 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있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부싸움인데 뭘하고 넘기지만 미국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합니다.누가 저에게 자료나 사례를 직접 들어서 그 심각성을 알려 줬더라면 제가 그렇게 행동을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 와이프도 경찰에 신고하는데 신중했을 거구요.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고 사는데 상습도 아니고 한번의 실수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것 보단 주위분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언도 듣고 필요한 클래스에 대한 정보도 얻었더라면 제 가정에도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이민자이다보니 잘모르고 상황판단이 쉽지 않으니 미리 대비 할 수 없었던게 너무 아쉽더라구요.변호사를 구하실때 저도 정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중에서 이 싸이트가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의 리뷰등을 볼수 있어서 아쉬운데로 정보를 얻었습니다.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위에 부부트러블이 있으신 분들께 꼭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한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했으면 합니다. 점표로 된 가운데 글은 퍼가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