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짠가 하고 찾아봤는데 특정 단어를 금칙어로 제정하는 법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구요.
사이버 모욕죄라고 인터넷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신설되었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고발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새로 개정한 법에 의하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검열의 잣대를 자의 해석할 수 있다느게 문제죠.
관련자가 충성하는 차원에서 쥐박이라는 단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가상의 예를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