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  ITIN?  EIN?

납세자번호라고 할 때 보통 함께 나오는 용어들이며, 같은 내용인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TIN은 납세자번호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며,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이 지칭합니다. 반면 ITIN은 개인 납세자들이 발급받는 납세자번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온 임시체류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세무신고는 해야 할 때 이러한 ITIN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TIN을 받는 방법은 본인의 개인소득시 신고 시점에 해당되는 가족들 (부인, 자녀 등)의 납세자번호를 신청해야 할 경우, W-7이라고 하는 양식을 같이 작성하고 파일링하면 되는데, 이때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 비자, 운전면허, 출생증명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증된 여권사본을 첨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증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미 대사관에 가서 공증에 대한 추가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를 모르고 한국공증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럴 경우 예외없이 거절받는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의 미국내소득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미국 세법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정 나라들과는 일대일의 과세협정을 맺고 그 상대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더 유리한 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대국과 거래하는 또는 그 상대국에 체류하는 미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결국 과세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쯤으로 해석될 텐데, 이를 세법상 조세협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과 조세협정에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소득에 대한 호혜적인 세율적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족이 길었는데 조세협정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 이유는 위 W-8BEN이 이 조세협정에 관련하여 나오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W-8BEN에서 BEN은 Beneficiary, 즉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조세협정의 베너핏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이 양식에 적어 제출함으로써 미국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배당)에 대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해당되므로 W-8BEN은 일반적으로 채워서 주는 게 맞겠습니다. 참고로 조세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반면, 한미 조세협정에 의 해 한국민의 경우 이자 (12%), 배당 (10~15%) 등의 호혜적인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W-8ECI

마지막으로 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중 W-8ECI라는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ECI는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외국회사는 미국에서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매년 다른 미국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진소득세신고를 하는 반면, 영업활동과는 관련없는 수동적 소득 (예: 이자, 배당)등의 경우는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자진소득세신고규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외국회사가 부담하는 세부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회사의 전체 영업형태에 따라 이 소득이 ECI인지 원천징수대상 수동적 소득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 이러한 외국회사와 거래를 하는 미국회사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외국회사에 지급할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대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미 국세청에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번거로움과 세무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외국회사는 필요할 경우 거래대상업체에게 W-8ECI를 제공함으로써 그 거래대상업체가 당 외국회사에 지불하는 소득은 이 외국회사의 ECI (자진납세대상소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거래대상업체도 이 양식을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원천징수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법은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