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

1. 개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1순위의 경우와는 달리 확실한 job offer가 필요하고 PERM 과정을 거쳐 노동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노동인증서절차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W 가 일반 EB-2 보다 승인심사가 까다롭습니다. NIW 신청 첫 단계는 I-140 이민신청서를 신청인의 미국이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와 함께 접수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고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해당 외국인 의사의 의료서비스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NIW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인증절차 면제 시에도 일반 EB-2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NIW에 관심있는 고객분들께 국익에 관한 주장만으로 NIW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EB-2 신청자격 조건을 통과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NIW는 노동인증절차와 고용주 스폰서의 필요 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자격조건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 EB-2 신청자격을 이미 갖추고 난 후에 NIW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B-2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여기서 말하는 “국익”이란?

1990년 이민법 (The Immigration Act of 1990)에서는 취업 이민 2순위 카테고리 내의 NIW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의 국가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그 이상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는 어떤 경우가 “국익”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이 항목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이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잡오퍼나 노동인증절차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각 케이스마다 장점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과거의 여러 사례와 판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 공익에 대해 주장을 하려면 커뮤니티 전반에 꽤 직접적인 이익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b.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c.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청년, 노인,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

d.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된다.

e. 미국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 신청자의 이민을 요청한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위에 명시된 조건과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적용하여, 과거 이민국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업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부사장 (폐지 재활용 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지 위치를 찾는 프로그램)

•인류학 교수 (미국 마약 수송 차단 노력에 필수적인 페루의 코카인 생산 지역에 관한 연구)

•쇼핑몰 총지배인 (지역 정부 관계자가 지역 경제 활성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신규 쇼핑몰의 총지배인)

4. 최근 동향 및 추세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최근 이민국 항소기관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서 판결받은 상당한 양의 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최신 추세를 파악하였습니다.

a.  과학 분야 종사자의 신청서가 승인받는 확률이 높은 반면, 사회 과학분야 종사자의 신청서는 상대적으로 승인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비즈니스와 예술 계통에서는 결과가 다양했는데, 이는 신청인의 과거 업적을 증명하는 과제가 과학 분야의 경우 더 수월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b. 신청인의 이민으로 말미암은 국익 증진을 증명하는 정부 기관 및 공직자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 성공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5. NYSDOT 판결

1998년 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 이민 및 귀화국)에서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교통부)의 판례를 통해 NIW에 대한 기준을 논의한 첫 번째 선례를 성립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더욱 까다로운 NIW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미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NIW 심사에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내포한다.

b.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한다.

c.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가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한다.

이 중요한 판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읽어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6. 증명 서류

NIW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양의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인증절차 면제의 타당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과거의 성취업적 및 기여도

b. 앞으로 맡을 직책 및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c.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 등

NIW 신청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 서류는 과거의 성취 업적과 기여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신청자의 전문업무가 국가적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내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에게 신청인의 과거 성취 업적과 기여도가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러므로 노동인증절차를 면제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더 어렵게 마련입니다. (NIW 증명서류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7. 의사를 위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1999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NIW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a. 외국인 의사는 미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정한 의료 전문 인력 부족 지역 혹은 보훈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에 동의한다.

b. 연방 정부기관 혹은 주 정부 보건부에서 해당 외국인 신청자의 의료 서비스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총 5년의 의무 근무 기간: 다만, 신청인 외국인 의사는 의료 전문 의료 부족 지역 혹은 보훈병원시설에서의 근무 기간이 총 5년이 되기 전까지 이민 비자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J-1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은 5년 의무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 이민국은 신청인 외국인 의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미 보건복지부 (HHS)에서 지정한 해당 기초 의료 전문인력 부족 지역 (Primary Medical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혹은 정신건강 전문의료인력 부족 지역 (Mental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에서 근무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법규에 따라 다음 해당 분야의 의사만 노동인증절차를 면제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일반 의학과, 소아과, 일반 내과, 산부인과 또는 정신과.

8. EB2-NIW (취업 이민 2 순위 고학력자 독립 이민) 추천서

EB2 NIW 신청서 추천서 작성에 흔히 쓰이는 견본 서식들을 아래에 모아보았습니다. 효과적인 추천서를 작성하려면 이민법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민국이 선호하는 추천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작성된 추천서가 신청서의 성공적인 승인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래의 견본들은 단지 참고를 위해 예시로 든 것으로,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NIW 추천서 샘플 1    NIW 추천서 샘플 2    NIW 추천서 샘플 3    NIW 추천서 샘플 4

NIW 추천서 작성자 선정 요령 및 추천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NIW 추천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    효과적인 NIW 추천서 단계별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