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 제목처럼 잔치는 죄다 끝났다. 잔치뒤에 찾아오는 너저분한 쓰레기들과 이제 배달되는 카드 명세서만이 존재감을 가져다 줄뿐이다. Bubble이란말이 나왔을때 버블은 이미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Recess 시작이라는 말이 나왔을때 Depression 은 이미 코앞에 다가 왔었다.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고, 숨을거두고, 삶을 포기하는것을 본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좌절도 심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문제는 내일이다. 오늘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과거의 실수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문제는 풀리기 위해서 주어지며 우리는 그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질것이다.

결국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문제의 해법을 정확히 파악하느냐 이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실정을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들었다. 그에게 주어진 5년 미만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있을지는 알수없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틀어 앉았다. 잘하면 영웅이요 잘못하면 소수계 대통령은 다시 배출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하니 필자가 무슨 전문가라고 경제를 들먹이나 하겠지만 이래뵈도 학부때는 국제 경영학을 전공했었다. 그리고 MBA 를 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그 당시 MBA 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나 뭐래나… 하여간 조금 인생 쉽게 간다고 선택한것이 로스쿨 이었으니 판단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었던것 같다. 세법 보다 자주 바뀌는 법이 이민법이니 평생 책이나 보고 컬럼이나 쓸 팔자 인가 보다.

어찌 됬든지 이민법 변호사 이니 법에다 갖다가 붙혀서 미국 경제 해법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사실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는 후배로 부터 여러가지 자료는 받았다. 그 후배의 경제 전망은 사실 많이 암울하다. 몇가지 소개를 하자면 이렇다. 미국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은 그리 쉽지 않다는것이다. 미국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더이상 세계의 선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최근에 발표한 부양정책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것이란 전망이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이민은 옛말이란 말이다. 그래도 필자는 미국이 좋다. 돌아가신 집사람 할아버님 말씀데로 세상에서 미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서론이 길어 졌다.

신용경색으로 대출이 안되고 이미 집들은 죄다 지어 놨고… 이미 미국에 있는사람들중 부동산을 추가로 구매할 능력은 안되고… 신용이 정말 좋아야 대출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샀을 테고… 집값은 엄청 올라서 미국 평균 수입으로는 왠만한 집은 살 엄두도 나지 않고… 현재 상황은 미국 같이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는 정말로 쥐약인 셈이다. 즉, 인구 대비 집의 숫자가 너무 많은것이다.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고 매매는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돈이 돌텐데… 어쩌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집의 수요가 급등하거나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집들이 죄다 쓰러져 버리면 다시 바람은 불수있다. 근데 지진은 좀 겁이나기도 한다. 지금부터 모든 가정이 애 하나씩 더 갖기 운동을 펼칠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언제 크겠나…

이민을 더 받으면 어떨까? 그래, 신규 이민을 왕창 받자.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남아 도는 투자이민 쿼타를 소급해서 사용하면 수만명 영주권 줄수있다. 그러면 해외 자금이 왕창 들어올테고 그러면 부동산이 돌기 시작할꺼다. 미국이 수천억불의 적자가 나면서도 버티는 이유도 같다. 적자가 나도 돈은 계속 들어 오기 때문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무역의 결제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는 계속되는것이다.

같은 논리로 투자이민을 왕창 받으면 경제가 부양된다는것이다. 집을 사도 영주권 주고,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송금이 왕창 들어 오면 영주권 주고… 아니 영주권이 뭐 별건가? 경제를 다시 살릴수 있다면 핵 폐기물 이라도 들여 와야 하는것 아닌가? 집사면 불체자도 구제해 주자. 안될건 뭐있나? 법이야 만들기 나름 아닌가?

투자이민 쿼타의 소급 적용 및 확대가 필요하다. 취업이민도 환영이다. 취업이민을 올때도 해외 재산 정리해서 들어 올테니깐. 일단 누구든지 들어오면 한국인은 일단 집 이다. 집 부터 사야 일단 안정된다. 취업이민은 시간도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쿼타를 대폭 늘려야한다. 지금에서 따따블로 늘려 보자.

투자이민을 환영하는 여러 나라중에 과거 캐나다에서 재미를 좀 봤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부자들이 손쉽게 이민갈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였다. 그래서 밴쿠버는 이름이 홍쿠버로 불리웠다고 한다. 하지만 캐나다로 이민간 그들에게 미국은 또하나의 동경의 대상이다. 캐나다에서는 솔직히 할게 별로 없단다. 문을 활짝 열고 다 들어 오게 하자 그럼 또 다시 불을 지필수 있다.

그렇다 바로 이민이 해법인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필자의 생각일 뿐이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