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현재 미국경제는 주택부문 침체 및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금융 시장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이어 이러한 경제 침체는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14년 만에 6.4%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 말에는 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매달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경제의 해결책으로 흥미있는 이민정책이 나왔다. AIMS(Atlantic Institute for Market Studies)라는 대서양 지역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미국경제의 구제방안으로 2가지 새로운 투자이민을 제시했다.

즉 최소 20만 달러 또는 2000 스퀘어피트 이상 해당하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것. 또는 25만 달러를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금액으로 3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체를 창출하도록 할 경우 영주권을 주도록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만약 100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위의 방식대로 투자이민을 한다면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미국주택시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의 이러한 제안은 그 자신의 제안일 뿐 현재 미국 투자이민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이민법상 투자이민의 현황을 살펴보자.

1990년 연방 의회는 미국경제의 활성화와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이민이라는 새로운 이민방식을 채택했다.

먼저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50만 달러로 투자액수를 낮추고 더 나아가 해당지역이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라는 특수 개발지역으로 인정받을 시에는 직접 고용창출이 아닌 간접 고용방식도 허용하게 되었다.

실례로 샌버나디노 지역 리저널 센터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의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지역의 기반산업에 투여하고 이로 인한 직접고용 창출증대 뿐아니라 약 665개에 달하는 간접고용창출이 발생될 것으로 경제학자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다.

더욱이 최근 연방의회는 미국특수지역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올 9월 30일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는 계획안 검토를 계속 미루고 있다.

필자를 포함하는 미 이민변호사협회 투자이민자문위원은 만약 미국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추정되는 미국의 손해에 대해 계산해 보았다.

이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은 40만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과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조달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동안 투자이민은 의회 이민국 뿐아니라 언론을 통해 외면되었을 뿐아니라 이로 인해 투자이민 신청자들도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가 소속되어있는 투자이민자문위원회는 투자이민의 투명성과 일관성 있는 이민정책 실현을 위해 이민국과 정규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미국이 진정 현명하다면 현재 만료되는 투자이민 연장건의 즉각 승인 뿐아니라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국내 자금유입 및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이민의 문호를 활짝 넓혀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민자 사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