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거부가 되면, AAO (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항소를 해서 AAO 에서 케이스가 승인되면, 그 케이스는 판례(Case Law) 로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은 2009년에 나온 한 판례를 중심으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케이스에 있어서 추천서가 가지는 영향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신청자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로 재직하고 있었고, 7회라는 적은 인용횟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의 Self-Citation, 즉 신청인이나 공동 저자에 의한 인용이 3번이 있었으니, 실질적 인용횟수 (Independent Citation)은 4회 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6개의 추천서를 접수했고, 추가 서류 요구 (RFE) 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3명의 추천서를 추가로 접수하였으나 이민국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AAO (항소법원) 에 항소하였고, 결국 AAO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AAO 가 밝힌 승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의 경우에 논문의 인용 숫자는 신청인의 영향력(impact in the field) 을 보여줄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만, 유일한 증거 자료는 아니며,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로도 신청인의 영향력과 공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국이나 AAO는 추천서라는 단어보다 전문가 증언 편지 (Independent Witness Statements, Expert Testimonial Letter)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많은 법정 영화나 드라마에서 지고 있던 재판이 전문가 증언으로 역전되는 장면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법정에서 의사나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NIW 케이스에있어서 추천서는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라, 질수도 있는 재판을 역전 시킬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NIW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법 케이스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승인 요건은 결국 객관적 증거의 제시이며, NIW에 있어서 좋은 추천서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추천서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법정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만족 되어야 하듯이, 추천서가 객관적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 첫째, 추천인은 신청인과 과거나 현재에 공동 저술이나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업과 업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추천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공동작업을 한 추천인의 추천서도 같이 제출하지만, Independent Reference Letter 가 실질적인 전문가 증언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둘째, 신청인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나, 직접 만나지 않은 관계도 상관 없습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과장없이 기술하면 됩니다.
• 셋째, 왜 신청인의 연구 결과 (Findings)가 중요한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넷째, 그러한 연구 결과가 신청인의 분야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이루었는지 혹은, 적용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판례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불필요한 추천서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칭찬, 신청인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신청인의 연구실에서의 실험기술에 대한 칭찬 등 입니다.

결론적으로, NIW 의 추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전문가의 증언이라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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