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8명이 발표한  포괄적이민 개혁안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계기로 이민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번 합의문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초당적 합의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민주당의 이민 개혁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제 공화당도 어느 정도 이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척없이 논의만 계속되오던 이민 개혁에 대해  비로소 가시적인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선으로 힘을 얻은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안된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함으로써, 이민개혁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포괄적 이민 개혁 합의문에서 제기된 이슈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체류자 사면 – 불법체류자 사면은 1100만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주권 신청기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에 한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등 현행 합법적 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