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韓·中 군사정보협정 맺자” 金외무, 양제츠에 직접 제안

김성환(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 동맹을 통한 ‘대(對) 중국 견제용’ 초석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국내 논란·의혹 차단을 위해서는 한·일,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정치권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협력을 추진하자”고 중국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한 것은 5월말, 6월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회담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내용과 함께 최근 한·미·일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지,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게 아니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제츠(楊潔)중국 외교부장은 “잘 들었으며, 협정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한중 군사·문화·경제 등의 다각적 협력을 통한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