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정관, 청와대에서 노동부로 복귀
류충렬국장, 이야기가 윗선으로 모두 보고 확인
권재진 개입, MB 보고 라인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이재화 변호사 (장진수 前국무총리실 주무관 변호인)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과 관련해서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죠. 이영호 씨가 “내가 몸통이다. 더 이상 윗선은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윗선이 있다고 폭로한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 측은 이영호 씨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할 만한 어떤 단단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이자 민주통합당 정권비리특위위원이죠. 이재화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2차 검찰조사를 받으셨어요. 몇 시쯤 돌아오셨습니까?

◆ 이재화> 11시 20분쯤에 나왔습니다.

◇ 김현정> 장진수 전 주무관, 지금 심경이 어떤가요?

◆ 이재화>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이번 재수사과정을 쭉 함께하셨는데요.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 이재화> 애초에도 그랬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의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 대한 수사의지는 항상 지휘부에서 결정을 많이 하니까 현재 상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 김현정>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영호 전 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다” 했는데요. 이재화 변호사께서는 “소가 웃을 일이다” 답하셨어요. 소가 어지간해서는 안 웃거든요. 그러면 소가 웃을 정도로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재화> 그렇죠. 자신이 몸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증거인멸 사건은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일개 비서관이 윗선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증거인멸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는 관련이 없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유는 그 안에 어떤 문서들이 있는데 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굉장한 국정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에서 내가 했다’ 최대한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재화> 궤변 중의 궤변이죠. 이 사건 자체는 청와대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컴퓨터에 물리적 파괴를 지시한 사건입니다. 자료삭제 수준이 아니죠. 물리적 파괴를 지시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매번 컴퓨터를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 자료를 그냥 삭제하는 것과 강에 가서 버리라고 한 것, 어떤 차이가 그렇게 큰 건가요?

◆ 이재화> 자료는 통상적으로 디가우징이 아니라 이레이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료만 삭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강물에 던지고 직접 물리적 파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검찰에 가면 복구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물리적 파괴를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영호 비서관은 청와대 소속입니다. 청와대 소속이 국무총리실 컴퓨터에 대해서 물리적 파괴를 지시할 이유가 없죠.

◇ 김현정> 가서 강에다 버리라고까지 강력하게 지시를 할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화> 위치든 아니든 통상적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하려면 공식라인을 통해서 지시를 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점이 궤변이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준 것도 ‘워낙 그분 형편이 어려우니까 선의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궤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도 다릅니다.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 소속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위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준 시점이 항소심 판결 후, 장 주무관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였습니다.

◇ 김현정> ‘움직임이 있다’ 어떤 식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 이재화> 항소심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벌금형으로 다 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책임지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주변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 김현정>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다녔군요?

◆ 이재화> 그래서 돈으로 엮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선한 이웃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재화> 그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 2011년 1월 시점부터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는 장 주무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 김현정>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 이재화> 일례로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컴퓨터 파괴를 지시 했고, 그 다음에 대.포.폰도 지급했다는 사실을 중앙징계인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2011년 1월에 있었던 것인데요. 거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안부장관이에요. 통상적으로 장관은 참석 안 하지만 차관은 반드시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다 털어놨었어요.

그 다음 날 최종석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로 원대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류충렬 국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야기를 당장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윗선으로 다 보고됐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2000만 원 준 게 2011년 8월. 8개월 동안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 김현정> 지금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장진수 전 주무관도 계속 사찰, 감시를 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화> 그런 셈이죠. 계속 이 친구가 어떤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허튼소리를 하지 않을까’, 또 ‘항소심에서 법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면서 ‘벌금형은 확실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 김현정> 그게 단순하게 전화로 벌금형 되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허튼 소리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미행을 한다든지?

◆ 이재화> 미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계속해서 전화 체크를 하는 정도인가요?

◆ 이재화> 회유하고 안심시키고 그랬죠.

◇ 김현정> 회유. 그러면 이번 이영호 씨 기자회견도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재화> 글쎄, 그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 김현정>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 이재화> 그러니까 최종석 행정관도 마침 그 시기, 그 무렵에 기자회견인가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 김현정> 이 변호사님, ‘분명히 윗선은 존재한다’ 이게 추측이 아닌 팩트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화> 우선 하나씩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전혀 개입이 없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줬다는 사실, 5000만 원 줬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영호 비서관까지 나왔다가 최근에는 공식라인인 민정공직기관비서실까지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선의로 줬다고 하는데요?

◆ 이재화> 어쨌든 선의로 줬든 안 줬든 돈을 줬잖아요.

◇ 김현정> 준 건 팩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 이재화> 그렇죠. 지금 고용노동비서관은 비선라인이라고 이른바 이야기를 하고요. 민정수석은 공식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서관 차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윗선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비서관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윗선은 누구입니까?

◆ 이재화>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 김현정>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이재화 변호사와 장진수 주무관인데요. 종합해 볼 때 누구라고 추측을 하고 계세요?

◆ 이재화> 어쨌든 민정수석은 증거인멸 과정에는 관여되어 있던 것 같고, 장석명 비서관 윗선이 직접 표현하면 민정수석인데, 현재 법무부장관이죠. 법무부장관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 김현정> 거기가 끝입니까?

◆ 이재화> 모르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라는 게 정보를 공유 하고 보고를 다 하겠죠.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까지도 보고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언론에서 보면 ‘영포라인이 당시 움직였다’ 그러면서 영포라인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됐다고 보세요?

◆ 이재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직윤리, 이쪽 사정을 했다는.

◇ 김현정> 공직윤리비서관실이요?

◆ 이재화> 그쪽뿐만 아니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일단 영포라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실제 이영호 비서관이 면접까지 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준 차장하고 이영호 비서관이 호텔에서 회동을 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이 영포라인이 어쨌든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가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영포라인, 그 끝에는 이상득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 이재화>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박영준, 이상득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현재는 제가 입장을 밝히기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그 윗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증명할 만한 또 다른 육성파일이 있습니까?

◆ 이재화> 현재는 직접적 파일은 없어요.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게 그럼 다인가요?

◆ 이재화>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장진수 주무관의 지위가 그분들하고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 김현정> 말하자면 윗선 누구와 직접 전화는 아니지만. 그럼 장석명 비서관과의 녹취파일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재화> 장석명 씨와 관련된 녹취파일은 있죠.

◇ 김현정> 관련된 녹취파일. 직접 통화는 아니고요?

◆ 이재화> 관련된 녹취파일은 몇 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과 연결고리에 있는 어떤 분과의 녹취파일?

◆ 이재화> 그렇죠, 전언이죠.

◇ 김현정> 류충렬 씨의 육성파일인가요?

◆ 이재화>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대화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 이재화> 현재 상태는 그렇죠. 짐작은 할 수 있죠.

◇ 김현정> 만약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재화> 당연히 19대 선거 끝나면 특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특검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