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서, 상속법과 신탁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을 완화하고 규제를 줄이는 정책을 펼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가 상속 및 자산 관리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유지 혹은 인상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3,610,000(2024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면제 한도가 증가하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상속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분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상속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신탁 구조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신탁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생전신탁(리빙 트러스트), AB 신탁, 유언 신탁 등의 세금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신탁 구조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 대한 완화 가능성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 Generation-Skipping Trust)는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가 아닌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일반적으로 자산이 각 세대에 걸쳐 상속될 때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함으로써 자산 보호와 함께 세대 간 부의 장기적인 전승을 지원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세대 건너뛰기 상속에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정 금액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져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상속 및 신탁 절차 간소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임기 동안 규제 완화를 지지해왔으며, 이민이나 세금 분야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 및 신탁 설정 절차도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간편해지면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신탁을 설립하는 과정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명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장기적 상속 계획에 대비한 신중한 준비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상속세 면제 한도의 증가, 신탁의 세제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의 긍정적 방향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의회의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상속 계획을 세우려는 분들은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재산, 상속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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