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하네.
해리스가 되면 국가별 쿼터 해제되어 인도인들 늘어난다?
절대 그렇게 안됨. 이것은 대통령 명령 (executive order)로 가능하지 않고 이민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 이민법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개정될 수 있는게 아님. 상원 하원 모두 여당이 콘트롤하고, 모두가 이 법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겨우 가능함. 그리고 이걸 하고나면 다른 것은 임기 중에 못하게 된다. 대선 때 마다 이민 문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거 수십년간 실제로 개정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음.
예를 들어 보여주지.
드리머 (부모 따라 어릴 때 온 불체자) 구제는 사실 양당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안인데, 2000년 경에 처음 발의가 되었지만 25년 가까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민법 개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냥 행정 명령으로 EAD 주는 수준으로 멈춰져 있음.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영주권도 못얻음. 인도애들의 염원인 국가별 쿼터 폐지는 훨씬 관심을 못받는 사안이고 반대 의견도 많음. 해리스가 원한다고 해도 절대 성사되지 못함.
쿼터 폐지가 트럼프 임기 말 (12월) 마지막 국회 세션에서 양원 통과된 일이 있음. 인도 애들이 너무 기뻐했지. 그런데, 대통령에게 올려지지도 않았다. 인도애들은 어리둥절 했지만, 그 통과는 의원들이 법이 되지 않을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에 통과 시킨 것이었음. 나중에 필요할 때 “나는 지지했다”라고 어필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실제 법이 안된다면 모두들 부담없이 쉽게 통과시키지. 이런 정치쑈를 이해못한 인도애들이 희망 고문을 철저히 당한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절대 통과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