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부로 미국 이민국(USCIS)은 I-131 양식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이 양식의 정식 명칭은 “여행 문서, 패롤 문서 및 입국/출국 기록 신청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Parole Documents, and Arrival/Departure Records)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2024년 6월 17일 자 양식은 이전의 2024년 4월 1일 자 양식을 대체하며, 2024년 10월 11일 이후로는 이전 버전의 I-131 양식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이후에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새로운 2024년 6월 17일 자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I-131 양식은 재입국 허가서, 난민 여행 증명서, 임시 보호 신분(TPS) 여행 허가서, 긴급 인도적 사유 또는 공익을 위한 사전 허가된 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I-131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민자 그룹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사람들 미국의 영주권자(LPR)로서 해외로 장기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재입국 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I-131 양식을 사용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미국을 떠난 후에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Refugee Travel Document)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난민 또는 망명 승인자로서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여행하려면, I-131 양식을 사용해 난민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다른 국가로의 여행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합니다.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가 필요한 사람들 비이민 신분을 가진 신청자들이나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민 절차가 있는 경우, 미국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I-131 양식을 사용해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여행 후에도 미국 내 이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시 보호 신분(TPS) 수혜자 TPS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I-131 양식을 통해 TPS 수혜자로서 여행할 수 있는 I-512T 양식을 발급받아 해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여행 후에도 TPS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자(CNMI Long-Term Resident)로서 사전 여행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북마리아나 제도(CNMI)의 장기 거주자는 I-131 양식을 통해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CNMI를 떠날 경우, 장기 거주자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패롤(Parole) 신청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공공 이익을 이유로 미국 입국을 원하는 비시민권자는 I-131 양식을 통해 패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가족이거나, 이민 군인 및 참전 군인의 가족은 이 양식을 통해 패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패롤(Re-parole)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미 패롤 상태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추가 패롤 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I-131 양식을 통해 재패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나 공공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재패롤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131 양식은 미국 내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서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여행 문서나 패롤 신청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

이번 개정된 I-131 양식은 다양한 여행 문서 신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USCIS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TPS 수혜자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사전 여행 허가서 대신 I-512T 양식을 받게 됩니다. 특히, TPS 재등록 또는 최초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중요한 공지 사항을 놓치거나 TPS가 거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패롤 신청 시 올바른 양식 사용 필수

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차(Keeping Families Together Process)’에 따른 신청은 일반적인 I-131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미국 시민의 비시민권자 배우자 및 계자녀를 위한 패롤 신청 전용 양식인 I-131F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양식을 통해 해당 절차에 적합한 경로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및 기타 패롤 수혜자들을 위한 긴급 안내

특정 비시민 그룹,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재패롤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패롤 기간 만료 180일 이내에 재패롤을 신청해야만 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게 또는 늦게 신청할 경우 거부될 수 있으며, 고용 허가 또한 만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TPS 수혜자들은 새로운 여행 허가 문서를 발급받게 되었으며, 북마리아나 제도(CNMI)에서의 장기 거주자 신분으로 사전 여행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자동으로 신분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I-131 양식에 의존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분야로, 이번 I-131 양식 업데이트와 같은 변동 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규정 준수와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USCIS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신청자들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올바른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있거나 빠른 여행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민 절차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스템의 복잡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패롤, 패롤 신청, 여행 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세심한 주의와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됩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I-131 양식은 여행 문서 및 패롤 신청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새로운 양식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고 USCIS 지침을 따르는 것은 이민 관련 여행 요구 사항을 문제없이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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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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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policy-guidance-clarifying-expedite-requ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