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감정 앞세워서 상대방 깎아내리고 말싸움하는거 싫어함. 그냥 존중하면서 담백하게 댓글로 말해보고 싶음.
국가 보안법으로 매년 수사, 기소, 재판, 처분 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있음? 아니면 가장 최근의 판례가 언제인지 알고 있음? 난 님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도 안해봤을 것 같음. 정작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관련 서적을 읽어도, 또는 슬라보예 지젝을 공부하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잡혀갔다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적 없음.
님이 말한 “북한을 찬양했거나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보안법으로 큰 처벌을 받음.” 이라는 말은 공허함. 1) 북한을 찬양 or 2) 북한에서 지원을 받음 – 안타깝지만 이 두 조건은 절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님. 1번은 한국에서 괜찮음. 2번은 당연히 안괜찮음. 대가없는 거래는 없음. 휴전중인 두 국가에서 총구를 맞대고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됨.
그리고 “결국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쓰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산당이라고 세뇌된 전형적 모습임.” 이라고 하는데 나는 공산당이라고 비판하는게 아님. 나는 자유론자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사라지는게 옳고,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단체가 광화문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게 자유론에 입각한 내 철학임.
그리고 나는 북한이 공산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님. 북한은 완전하게 실패한 체제라서 비판하는거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군국주의, 왕조국가임. 난 분명히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다뤄보자는 주장을 하고 정책을 실행한 것을 높이 평가함.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였고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확신함. 다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거진 15년동안 위 정책들을 펼쳐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나는 생각하는거임. 왜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함? 쟤들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나라 천안함, 목함지뢰사건, 공무원 물에 휩쓸려 북한으로 떠내려가다가 총맞아 죽은 사건 등등 피해자들에게도 눈 꾹감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거임? 그럼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연평도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 설득할거임?
그러니 유시민이 말한대로 이제 각 정치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북정책 (흡수통일론 vs 평화협력자주통일론) 을 비교할 수 있는 각각 10년 이상씩의 데이터가 쌓였으니 이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하는게 맞다고 봄. 진보 진영에서는 분명 자신들이 실행한 평화정책 10년 시절이 더 평화로웠다고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북한 체제만 보장시켜주는거고 통일이라는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애초에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