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허가 질문

gref 76.***.208.154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대한민국이 그런 말해도 나 안믿을거 같애. 원칙대로 하는것도 없고 원칙이 법령에 있어도 국민들 골치아프게 하는게 목적이겠지. 또 예외는 예외대로 존재하는거 같고…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가… 그냥 이중국적 가능하다고 알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다가 나중에 재수없어서 범법자 되는그런 경우도 생길거 같고…. 그런거 그냥 없다고 치고 사는 편이 속편할걸?
글고 이중국적 그런거 대한민국은 인정안하는게 원칙아닌가? 65세 넘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 이중국적이 될수가 없는거고.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부모밑에서 한국서 자랐고 한국 군대갔다오면 혹시 이중국적 인정해주나? 그것도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에만. 근데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여자들도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면 한국국적은 원칙적으로는 못가질거 아닌가? 물론 국적상실 신고안하고 살면 한국법무부는 모르니 명목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것인가? 근데 이것도 한국국적법상으로는 사실상 불법아닌가?
근데 조선족들한테는 왜그렇게 관대한건가? 투표권도 주고… 이해가 안가. 정작 본인들 아이덴티티는 다 중국인이라며? 조선족들이 중국애들이 한국진입하는데 땅투자 하고 부동산 매입하는데 다 앵커로 쓰이는거 아닌가? 아니면 순 중국인도 한국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가? 제주도 부동산이 아주 많이 중국애들게 되었다며? 지난번 제주도 놀러갔더니 펜션 주인이 그런말 하드라고….중국애들은 중국인 주인 펜션에만 묵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정부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또 반대하더라고. 자기들이 중국애들에게 부동산 못팔면 똥값으로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나라에서 부동산 맘대로 누구에게 팔건 주인이 팔지도 못하게 정부가 막는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나라와 국민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