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끄는 소방과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 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응급환자는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는 대부분 민간 의료에 의지할까?
국방, 소방, 교육, 사법,수도, 전기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소방을 공익차원에서 다룬다면 응급환자도 공익차원에서 다루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판검사와 변호사로 비교해 본다면,
판검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퇴직하고 나면 변호사로 자유롭게 민간 변호사업을 할 수 있듯이.
의사도 공무의사와 민간의사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판검사 처럼 공무의사에게는 약간의 권력을 주고 민간의사로 전향한 사람은 변호사 처럼 비지니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경찰청, 검찰청, 소방청이 있듯이 의료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