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업무 특성상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권력과 명예에 준하는 특혜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판검사 자리보다는 로펌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한국처럼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공무원 의사한테 민간 병원보다 더 선호할 정도의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검사도 전관예우 문제때문에 말이 많은데…

한때 나마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작전의 선장 치료로 인하여 국민적 영웅이 된 사례가 있었죠.
대통령은 어디서 치료 받을 까요? 국군 수도 병원인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도 치료받는 병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립, 공립병원을 키우는 것을 등한히 해서 사립병원의 위세가 좋아졌기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대 병원 같은 곳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병원이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 병원과 경찰 병원, 군 병원등을 모두 통합하고 최고의 의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곳 출신들이 민간 병원으로 스카웃 되는 환경을 만들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사들이 승진하면 질병관리청, 식약청, 보건복지부의 간부가 되어 민간 병원과 제약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의료보험 재정도 부족한 마당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만들자뇨. 현재 군병원도 국방 의무라는 허울로 싼값에 군의관이라는 임시고급인력 데려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치료받는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는 이유는 보안 등 다른 이유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최고의 의사들 모셔다가 치료 받을텐데.

국방, 사법, 행정, 경찰,교육 기관등은 재정문제만 부각되는 적은 별로 없죠.
그리고 병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자는 건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국가에서는 세금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선 투자하고 나중에 의료비로 회수하는 방법도 민간 병원 보다는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수련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박봉이고 수련의들의 노고가 없으면 운영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수련의 포함하여 일류 의사를 국가에서 키우고 일정 기간 근무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