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z 말이 맞음.
팔 수술해도 부모 동의 받는 거 필요한데 성전환 수술에 부모 동의가 안 필요할 리가 있나.
법안 변경은 그게 아니고
“나 이제부터 여자야 그러니 학적부에 여자로 성별 변경해주세요” 라고 학생이 요청하면
이전에는
1 성전환 수술 실시 필요
2 의사 진단 기록 필요
3 학교는 학적부의 성별 변경을 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4 학적부 성별 변경
이었다면
신규 법안에서는 같은 성정체성 관련 학적부 변경 요청에 대해서
1의 의무 없고 (성전환 수술없이 학적부의 성정체성 변경 가능)
2의 의무 없고 (수술 없어도 되니 이 요건도 삭제)
3의 의무도 없고 (학적부 성별 변경을 아이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모에게 공개)
4학적부 성별 변경
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바뀌었다는 내용임. 계속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