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 점거
2.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트럼프내란선동죄 특검 통과시켜 특검 진행
3. 이거 유죄 나오면 대선행 나가리되게 생긴 트럼프가 미 연방대법원에 특검의 합헌여부 문의
4. 오늘 대법원, 대통령의 임기중 발언/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위헌, 고로 특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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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 USA USA ㅎㅎ
팩트체크
– 1/6 Committee에는 Adam Kinzinger 와 Liz Cheney 공화당 의원 2명이 있었음
– 대법원 판결은 특검의 합헌 여부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absolute criminal immunity가 있나 없나의 여부이고 official act는 absolute immunity가 있다고 판결함
– 대법원 판결중에 대통령과 DOJ와의 대화만 official act라고 판단 했고 나머지는 lower court로 보냈음. 따라서 끝난게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