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프 대학학위만 따면 다 영주권준다?

140.***.198.159

옛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고학력자 영주권 주는 얘기를 했었고, 이민법 개혁안을 사위에게 만들어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흐지브지되고 말았고요. 전례없는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반이민 정서를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이민을 통해 젊은 피를 수혈하여 시스템을 유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social security가 유지되려면 수십년을 직장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FICA 납부할 인력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출생율은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민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고학력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받는게 이득이겠죠.

트럼프 자신은 이민 자체에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지층의 다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립서비스를 하곤 하죠. 트럼프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건, 이민 증가는 개정-통과하기 어려운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