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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10:39:40 #3875417누구나 시민 172.***.196.213 1883
드럼프가 몇칠전에 외국인 2년제 이상 대학학위만 따면 다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준다고 했다는데……ㅎㅎㅎ 이거 뭐죠? 바이든 나이많다고 하더니 트럼프가 먼저 노망이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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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민법 개혁 통과 안되므로 불가능한데, 선거용으로 던진 말임. 옛날에 바이든-해리스 대선 나올 때 이민개혁안 내세운 것도 그저 그정도 의미인데 낚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음. 대통령령으로는 이런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하고 절차상의 변화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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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민주당이죠. 바이든이야 표밭자체가 이민자가 많으니까 되던 안되던 선거용으로 그런말 던지는거 민주당이 늘상 해오던것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르죠. 트럼프 지지자는 전혀 반대에 성향에 있는 구릅인데 이런 말을 던지는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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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고학력자 영주권 주는 얘기를 했었고, 이민법 개혁안을 사위에게 만들어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흐지브지되고 말았고요. 전례없는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반이민 정서를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이민을 통해 젊은 피를 수혈하여 시스템을 유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social security가 유지되려면 수십년을 직장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FICA 납부할 인력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출생율은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민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고학력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받는게 이득이겠죠.
트럼프 자신은 이민 자체에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지층의 다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립서비스를 하곤 하죠. 트럼프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건, 이민 증가는 개정-통과하기 어려운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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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캠프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받기 싫어해요. 그나마 받을거면 멕시칸들은 됐고, 하버드 나온 똑똑한 애들이나 받겠다, 그런 마음의 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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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자료에 따르면 캘리/텍사스 국경 넘어오는 불체자가 1년에 250만명, 미국 전체로 보면 300만명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네셔널 학생수 100만명 보고 있지만 대학 4년 감안하면 연 25~30만명 수준이니까 바이든 대사면으로 해당될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요. 유학생은 취업하면 현지 부동산 매입등 정착비로 본국에서 송금등을 통해 부를 옮겨올 확률도 높은 걸 감안하면 트럼프 방식이 바이든 보단 보수적인건 맞아요. 그런데 두 정책 다 미국 현지 중산층에 좋을건 없지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난리나겠죠. 요즘 다들 한국 뜨려는 분위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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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한테 영주권 path를 주는 이민법보다는 차라리 유학생들한테 영주권 주는게 미국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되긴 할 듯 (트럼프도 아마 이런 늬앙스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음). 그러나 추측하건대 모든 유학생들한테 다 주진 않을거 같고 STEM이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적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아직 당선이 된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 전에 뱉은 말이므로 김칫국 미리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혼자서 이민법을 막 고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일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OPT 중단, H1B 비자 중단도 시도할려 했었죠 (물론 대학교들 반발도 있었고 현실적으론 불가능했죠) 아무튼 다들 실제로 이민법 바뀌기 전에 너무 기대하진 마시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도 몇년 전부터 얘기 나왔다가 잠잠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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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맨에 가까운 일을 시키다보면 히스패닉들이 백인들에 비해 훨씬 싸고 일도 잘하고 좋지 않나요? 지금껏 페인트등 여러가지 일을 시켜보면서 히스패닉들이 가장 정직하고 좋았던 경험들이 있네요. 그런데, 뜬구름없이 학력만으로 영주권을 주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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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으로 그냥 표얻으려는 수작인건데…. 어쨌든 불체자 영주권 주는것보다는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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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니네들 기사랑 뉴스는 찾아보고 이야기 하는거임?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6/18/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new-actions-to-keep-families-together/
바이든 정책은 불체자 모두 영주권 주겠다는 소리가 아님.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 + 10년간 미국에 거주 +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음. 이거 그냥 합법적으로 미국 국경 넘어온 사람들 중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한 사람들만 구제해주겠다는 말임.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거 계속 하는거임. 그냥 다카 드리머들 포함해서 구제해주겠다는 말임. 한 5만명 정도 영주권 받을걸로 예상. 그리고 잡 오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 work visa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거, 이거 그냥 프로세싱 스피드 높인다는 이야기고 캡 (정원) 늘린다는 이야기는 쏙 빠져있음. 그냥 바이든 이민정책은 지금까지 하던거 그냥 쭉 똑같이 하겠다는거랑 비슷함.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4/06/25/donald-trump-immigration-green-cards/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도 그냥 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자동 발급해준다는 소리가 아님. 트럼프는 ‘탑 스쿨 (the greatest schools and lesser schools that are phenomenal schools)’ 졸업생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트럼프 이세끼는 허구한날 과장해서 말하는게 일상이라 “you graduate from a college, I think you should get automatically as part of your diploma a green card to be able to stay in this country.” 이따위 표현으로 지 생각 정리하면서 언론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정확하게 말을 풀어서 보면 미국의 경제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은 고국에 돌아가느니 미국에 남게해서 미국의 회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골자임.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세끼 팟캐스트에서 뭐라 지껄였는지 찾아가서 들어보면 doctoral degree 졸업한 인간들 특정해서 말했음. 이세끼 팟캐스트에서 “I know of stories where people graduated from a top college or from a college, and they desperately wanted to stay here. They had a plan for a company, a concept, and they can’t. They go back to India. They go back to China. They do the same basic company in those places, and they become multibillionaires employ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and it could have been done here.” 라고 말함. 즉, 인도 중국 학생들을 예로 들면서 영주권 할당제 때문에 두 국가 인재들은 미국에서 회사 설립이나 취직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 자기들 나라에서 회사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어야 한다고 말함. 그리고 영주권도 해마다 승인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영주권 매년 할당된 승인가능 숫자를 늘리겠다” 는 말을 한게 아니면 그냥 할당된 숫자 그대로 가는거임.
자 슬슬 정리해볼까?
트럼프는 최소 박사학위 또는 탑급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 중,
1)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인재들 – 아마 스타트업 가능한 이공계 박사들 말하는 거겠지,
2) 미국 회사에 취직하여 첨단산업 발전에 아주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 2년제 나와도 상관없이 걍 천재들 말하는거 ㅇㅇ
를 말하는 거임.근데 좀 이상하지? 이공계 박사는 지금도 NIW 라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미국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면 그냥 일반 취업이민이랑 다를게 없는데? 그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건 뭘까? 어쩌면 국가별 영주권 쿼터제를 폐지하는거 아닐까? ㅎㅎㅎㅎ 아니면 투자이민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겠다는 말을 하는게 아닐까? ㅎㅎㅎㅎ
위에 댓글 적은 것처럼 대학교 졸업하면 곧장 영주권을 주겠다는 소리를 트럼프가 한게 아니냐고? 가서 기사라도 좀 읽어라. 딱 한달 전에 트럼프가 불체자 2천만명 추방시켜버릴거라고 했는데 “학교 졸업하면 영주권 드림 ㅇㅇ” 이렇게 기사 제목 뽑혔다고 이걸 그대로 믿는다고? 에휴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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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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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에 득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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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불체자, 밀입국자 편드는 것들은 뇌에 뭐가 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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