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 효력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행정적으로 한국 정부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야 한국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한국에서 기존 한국 국적을 사용하면 (예, 한국 여권으로 입국, 한국 운전면허 사용)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잃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국적을 어떻게 강제로 포기하도록 하나요? 영주권자 부모들도 많은데.
미시민권 얻어서 이미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신고 안한걸 하도록 한다는 얘긴가요?

영주권자 부모가 국적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ㅋ

아이 출생당시엔 한국인이었지만 그후 시민권땄는데 상실신고안한 사람들한테 아들 국적이탈할때 국적상실신고하게한단 얘깁니다.
원래 해야하는건데 안하고있던거에요.
영주권자인 부모는 해당없고 할수도 없어요.

> 그럼 그 당시의 아들을 둔 교포 부모들은 이중국적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수가 있나요?

이중국적인 부모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 이외에는 그 나이에 이중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이중국적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착각하신건가요?

또 시작이네. 제대로 글을 쓰든가 그지같이 써놓고 이해하기 힘들면 남탓하는거보쇼. 하여간 능지 ㅉㅉ

원글
국적 이탈과 부모의 국적 상실
2024-06-1810:10:56#3874210
ㅇ 76.***.204.204 145
요즘엔 이중국적 부모가 시민권 아들이 있는경우 아들의 병역문제로 아들을 국적이탈 시키려면 부모에게도 국적 상실을 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생긴게 언제부턴가요?

그전에는 부모가 국적 상실을 하지 않아도 아들에게만 한국국적을 이탈하는게 가능하도록 허용하던 시절도 있었나요? 그럼 그 당시의 아들을 둔 교포 부모들은 이중국적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수가 있나요?

204.204 ip는 믿고 거르세요.

요즘은 이공계 인재나 전문직은 국적회복하고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사는것 가능.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름.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는 당연히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및 처리가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때 자녀 자신의 시민권 증서 가 없다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부모 자녀관계를 충족시키는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것 처럼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대는 원글자의 수준이 의심스러운.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046

부모가 국적이탈하라는 말은 아니고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상실했으면 국적상실신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소송하면 이길것 같기는 합니다.

저 보도자료를 봐도 불편하니까 해라… 이고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의무(처벌은 없는…)라고 하는 것이지 ~~법 때문에 자녀 국적이탈시 부모가 꼭 상실신고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F4비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한국인이었던가 국적상실했으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귀화후 태어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상실 신고 안하면 F4가 안나옵니다. (한국인이었던 외국 국적 부모의 외국 국적 자녀 조건에 걸림…)

복수 국적의 의미를 모르고 이 법을 논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귀화한 부모가 어떻게 한국의 국적법으로 부모께서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자녀분이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을 하려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버젓이 한국 국적자로 보이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원글님의 글이 조금 뚜렷하지 않아 저를 포함한 다수의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댓글을 달아야 정답을 드리는 것일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군대 언제 가냐?

이공계 인재와 전문직 복수국적에 대한 법이 따로 있음. 최근에 없어지지 않았다면.

검색해봐 있나없나. 비교적 최근에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해 생겼고 전문직까지 확대됐음.

2023년에 생겼나?
근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이란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 출입국할때 미국여권 안쓰는 경우는 추측가능한데 다른 경우도 있나? 외국에 프라퍼티를 유지하는 경우도 안되나? 사실 이 두가지 경우 말고는 더 생각하기 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