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문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80년대 중반에 “이대로 가면 수십년 후 망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계속되었죠. 매년 재정 보고가 되며 이 부분은 매우 투명하고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social security fund에 불입하는 정해진 액수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망하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1) 출산률 저하, 2) 들어오는 이민자 감소, 3) 엄청난 수의 베이비 부머 은퇴. 이 조합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수십년간 이 펀드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원글이 말한 현상도 조금이나마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긴 하겠죠.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건 의회입니다. 현재 social security는 원금을 날리지 않도록 특정된 안전한 투자만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연수익률이 3%를 넘지 않습니다. 좀 더 유연한 운용을 하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수십년간 티격태격하며 실제로는 아무런 조처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