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대한 대한민국 교수들의 입장: 기회만 있으면 나도 팔아먹겠다. 그건 학문의 자유다. 기술유출이 아니라.

Akmls 174.***.201.94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해있을 때 만들어진 성과는 오롯이 개인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회사, 미국회사, 미국대학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나올땐 몸만 나와야하는게 맞구요.
세부적으로 봐야하지만, 크게 1) 중국에 넘긴 기술이 기존 KAIST나 국가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기술인지 2)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인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