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대한 대한민국 교수들의 입장: 기회만 있으면 나도 팔아먹겠다. 그건 학문의 자유다. 기술유출이 아니라.

  • #3867865
    ㅋㅊ 76.***.204.204 445

    개인의 부를 위해 나라도 팔아 먹겠다는뜻이네. 교수들조차 이런 악장놀음에 기 막힌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10/124885109/1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사실 대한민국 개개인에 모두 만연되어있다. 돈 돈 돈 돈 ….

    이런건 법으로 법제화해서 철퇴를 가해서 막을수밖에 없는거지 개인의 윤리관념에 맏겨두는게 아니다. 근데 구케의원애들부터 썩었는데 그게 가능이나 한가?

    • NY 140.***.254.133

      하하. 이건 기술 유출이다. 중국이 미국 대학 교수들을 통해 연구비 주고 이런식으로 기술을 받았음. 미 정부에서 이걸 발견하고 여러 교수들이 짤렸음.

    • Abc 121.***.21.16

      연구비 받을때 그 연구비로 얻은 모든 결과의 소유권을 국가기관이 소유한다는 조항이없으면 노 상관 아닌가.

      운동선수가 해외에 고액 연봉 받고 이적하면 국가적 영웅이고, 과학기술자 그러면 나라 팔아먹는건가?

    • ㄴㄴ 140.***.198.159

      NDA로 커버되지 않는 것들, classified가 아닌 것들이 알려지는 걸 “산업 스파이”라고 하지 않음. 유출되면 안되는 기술은 그런걸로 일차 보호막이 있음.

    • 누구 책임인지는 108.***.176.155

      모르겠지만, 변해가는 시대는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박정희때 재미 과학자 475명(?)을 한국으로 불러드렸고,
      아직도 한국은 그 과실을 따먹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후보도 있다고 들었다.

      자신들이 받던 봉급이 1/4로 줄고 생활여건은 최선진국에서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지는 나라로
      돌아와 희생이 있기에 지금 한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온전히 개인 이기적 주둥이만 남은 것 같다.

    • Akmls 174.***.201.94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해있을 때 만들어진 성과는 오롯이 개인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회사, 미국회사, 미국대학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나올땐 몸만 나와야하는게 맞구요.
      세부적으로 봐야하지만, 크게 1) 중국에 넘긴 기술이 기존 KAIST나 국가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기술인지 2)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인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심봐따 184.***.15.8

        보통 신문에서 떠드는건 금지 기술이 아니어도 인력이 넘어가면 기술 유출이라고 하죠. 그런건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식으로 그런걸 줄이려면 국내에서 대우를 더 잘 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누군가는 10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20만 주려고 하면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다른 점은, 한 번 개발한 기술로 계속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떤 경로로든 분명히 따라 잡힌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투자와 혁신 없이 다그침과 희생 요구만 한다면 그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