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사적지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kor 96.***.233.115

좀 찾아봤는데, 무상원조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Ukraine 내 부패가 의심되어 부패 방지 조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는 곳이 DoD와 USAID 입니다. 즉, 미 국방부와 국제개발처가 Ukraine 도와주느라 “쓰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DoD에 70% 정도 예산 배정, USAID에 25% 정도 배정, DoS에 나머지 배정.

Edit 1:

위 답 쓰고 나서 더 읽어보니, 상원 하원 투 트랙이네요.

https://www.csis.org/analysis/path-ahead-supplemental-security-assistance-ukraine-and-israel-balance
이 글에 나오는 금액이 대략 84조원과 매치가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마 한국 기사도 이걸 기준으로 쓴 듯 한데요.
이 84조원은 상원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이 법은 무상원조입니다.

하원은 하원대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상원의 법과 가장 큰 자이가 그 지원 형태입니다. 상원이 제출한 법은 무상원조, 하원이 제출한 법은 대출의 형태(나중에 탕감을 해줄 수도 있는 형태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원의 법은 하원을 통과 못 할 것 같고, 하원이 제출한 법은 상원을 아마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원글이 궁금해하는 딱 그 지점에서 상/하원이 의견이 다르네요. 그러면 하원이 제출한 법은 ‘대출’의 형태인가? 아마도 그럴 거 같은데, 함 더 보죠.

Edit 2:

원글의 질문이 “84조원”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몇 달전 상원이 제출하여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고 상원 법안은 전체 무상원조입니다.

원글의 질문이 “며칠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하원이 제출하여 통과시킨 법안이고 40B 규모이며, 무상원조 60%, lend/lease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nd/lease 조차도 “탕감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전체가 무상원조인데, 모두 공짜로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배려한, 트럼프 측의 아이디어라고. 나중에 Ukraine이 싸가지 없게 나오면 “갚아”라고 할 순 있겠네요.

좋은 질문 덕분에 저도 좀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