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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14:19:47 #38646651234 12.***.148.106 476
안녕하세요
방금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84조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비용들이 전부 “공짜”인건가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갚아야하는건가요?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어도 몇년째 이렇게 무상지원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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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공짜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집행 승인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지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붙는가는 외교의 문제입니다. 물론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 레벨에서는 공짜 지원이라는건 없지요. 우크라이나는 어찌하다보니 Russia와 NATO/미국의 proxy war 같은걸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댓가에는 경제적인 것 빼고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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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때, 무상원조라고 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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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석유나 가스로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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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찾아봤는데, 무상원조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Ukraine 내 부패가 의심되어 부패 방지 조치 및 사용 내역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는 곳이 DoD와 USAID 입니다. 즉, 미 국방부와 국제개발처가 Ukraine 도와주느라 “쓰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DoD에 70% 정도 예산 배정, USAID에 25% 정도 배정, DoS에 나머지 배정.
Edit 1:
위 답 쓰고 나서 더 읽어보니, 상원 하원 투 트랙이네요.
https://www.csis.org/analysis/path-ahead-supplemental-security-assistance-ukraine-and-israel-balance
이 글에 나오는 금액이 대략 84조원과 매치가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마 한국 기사도 이걸 기준으로 쓴 듯 한데요.
이 84조원은 상원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이 법은 무상원조입니다.하원은 하원대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상원의 법과 가장 큰 자이가 그 지원 형태입니다. 상원이 제출한 법은 무상원조, 하원이 제출한 법은 대출의 형태(나중에 탕감을 해줄 수도 있는 형태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원의 법은 하원을 통과 못 할 것 같고, 하원이 제출한 법은 상원을 아마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원글이 궁금해하는 딱 그 지점에서 상/하원이 의견이 다르네요. 그러면 하원이 제출한 법은 ‘대출’의 형태인가? 아마도 그럴 거 같은데, 함 더 보죠.
Edit 2:
원글의 질문이 “84조원”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몇 달전 상원이 제출하여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고 상원 법안은 전체 무상원조입니다.
원글의 질문이 “며칠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하원이 제출하여 통과시킨 법안이고 40B 규모이며, 무상원조 60%, lend/lease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nd/lease 조차도 “탕감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전체가 무상원조인데, 모두 공짜로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배려한, 트럼프 측의 아이디어라고. 나중에 Ukraine이 싸가지 없게 나오면 “갚아”라고 할 순 있겠네요.
좋은 질문 덕분에 저도 좀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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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인데 그깟 몇십조가지고. 참고로 천조국의 천조가 국방비만이지 다른 예산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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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 만큼 돈찍는 윤전기에 기름칠 하는 비용과 지폐 만들때 사용되는 종이및 잉크값만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를 무제한 만들어 내는 기축 통화죽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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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손실 하나도 없이 러시아 힘 빼는데
어차피 미국 정부 debt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부담하는거니
미국에게는 매우 남는 장사지 -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돈포함에서 미국 기업(방산포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문제는 윗 분이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다음으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죠.
미국의 첨단무기가 그 곳에 들어가 있어 당연히 이 무기(기술)를 팔아먹을 겁니다.
무기에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크라인들이 자꾸 유학, 여행가서 불법체류하는등 징병을피하려고 해외도피를해버리니까 국내에 거주하지않는 우크라인은 국적을 박탈한다던데. 지들나라 전쟁났는데 돕는사람따로있고 노는사람따로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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