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실관계 알려주시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카톡이나 내용을 주시면
로스쿨 졸업 후 사내변입니다
말씀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야 소송성립여부를 피해범위를 특정할텐데…
Jae.rclaw@gmail.com 그리고 분쟁조정으러 해당주에 요청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사실관계 파악후
말씀하신 명예훼손이 한국처럼 허위사실 혹 사실적시라 하여 적영되는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하실순 있으나 한국과 다르게 비용이 들고..무엇보다 재판까지 가기 사전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