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군대 면제
EDITDELETEREPLY
2024-03-1022:42:55 #3854908
EEE 97.***.135.226 19
애리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유학하시면서 저를 낳으셨구요. 그 이후에는 일본 미국 왔다갔다하면서 11년을 살았고,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캘리에서 2년간 공부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구요.

미국에서 앞으로도 쭉 살 생각입니다.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학업이 끊기는 것도 싫고, 앞으로 한국은 부모님이나 친척을 보러가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면 따로 들어가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22살이고, 제가 알고 있는건 undergrad 는 25세까지, 석사는 27세까지, 박사는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대 연기이후에 해외 체류 10년 채워서 37세까지 연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나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주어진 시민권을 최대한 이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도 불분명하고요.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 군대 가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 마음 먹고 확 가는거죠.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마음이 가는건 이해가 됩니다. 영원히 한국을 떠나 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되겠죠. 나는 방법이 없어서 현역 갔다옴. 미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내 아들은 일찌기 국적이탈.

솔직한 글이군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국에 갈 생각이 영원히 1도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병역기피로 고발당하는 사람들 일년에 수백명씩이죠. 병역의무는 37세면 사라지지만 고발당하면 해외도주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근데 갔다오는게 맘 편하긴 해요. 육해군은 거르더라도 공군이나 병특이나 카츄사 같은 쪽은 본인 시간관리만 잘하면 좋은 발판이 될지도…

초중고 한국서 나왔고, 부모님 유학시절에 태어났으니 이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 한국에 계시면 원글님는 군대 가셔야 할꺼 같은데..

지금 기간이 애매하지 않나요? 국외여행허가 (참고로 박사 29세 까지입니다) 만료되기전에 10년 못 채우면 병역기피자 지정되서 37세까지 연기 안됩니다.

제가 원글님 상황 이해하는 게 맞다면 만 37세까지 한국 하루라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버텨서 한국국적 상실당하고 나서야 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도 하는 순간 출국 금지당하고 영장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하게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때 끌려가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그나마 학부 재학중에) 시점에 그냥 갔다오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마 이제 1년반이다 걍 가라

정말 홍준표가 이 법 하나는 잘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있어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시민권자 또는 한국에서 살아갈 미국 시민권자들을 미국으로 세금도 징수하고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도 부여하고 하여 양쪽 나라애게 이득이 가게끔 할수 있으니까요.

각영사관에 병역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미국 공뭔에 비해서 친절하십니다.
• 영주권자는 군대징집가능한 나이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시민권자는 아마 한국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무(병역)를 안하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도 못받는 다는 거죠.
한국 대통령선거에 투표 못하고, 혹시나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등..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국적 포기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구만..,
안 갈 수만 있으면, 안가는게 좋겠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기냥 일년 반 갔다 오지…

37살까지 병역 미루는 건 가족도 외국에 사는 경우 아닌가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아왔고 부모님이 두 분다 한국에 계신다면 박사과정하면서 30살까지 연기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 후로는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에 계속 못가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2539&
o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o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반 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삶을 엄청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군대를 다녀오는게 오히려 베네핏이 큼. 훈련기간 동안 극한의 육체적 고통과 군생활 동안의 정신적 고통은 사회 생활에서도 버팀목이 되기도 함. 군대 다녀온 검머외 vs 면제 검머외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다르고, 미국인들도 군생활 경험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높음.

그냥 다녀오세요. 1년 반이면 아무것도 아닌듯..

이런 경우 30살 넘어서 영장이 무조건 나와요. 영장 나왔는데 입대 안 하면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30-37살까지는 한국 가자마자 공항에서 붙잡혀서 입대해야하구요, 37살 넘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그다지 한국국적에 대한 미련 없겠지만.. 나이가 40대 들어서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가 필리핀처럼 뒤로 쇠퇴하지 않는 이상..은퇴나이 고민하는 50만 되도 심리적(친구나 가족)으로 육체적( 의료환경)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병역회피로 국적 포기후 젊은 나이 중간에 일로 출장오거나 불가피(부모상이나 재산정리 같은..)하게 입국하려면 출입국시 문제 커질수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나이가 점차 줄긴 하겠지만, 범법통해 국적을 포기했단 기록 있으면 그 나이가 되도 국적회복도 안해 줄수 있구요. 최악의 경우, 어디 직장 지원하는데 한국경찰신원조회 가져오란 곳 걸리면..생각만해도 끔찍. 그냥 갭이어 하면서 월급도 받는다 생각하고 저라면 빨랑 다녀오고 평생 이중국적 편하게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

25세까지 되는해에 미국 산지 10년 되었어야 하는건 군대 미룰 사유 없는 사람들 얘기고, 25세 넘어서 박사까지 따고 해외체류 10년 넘어가면 37살까지 연기 되는거로 알고있음. 자세한건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따는 건 몇살까지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