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일하는 어떤 미친 한국인 녀석이 미국에 있는 교수들한테 뿌린 쓰레기 메일(아래).

사람마다 좌우 정치적인 이념을 달리 가진다는 점은 십분이해하지만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조국이 정치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이런 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를위해 아래와 같은 이메일 뿌리는 사람도 정상은 아닌듯…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글 처음에 “위기에 처한..” ? 뭔 위기인지…. 글 말미에 “재미교수일동”? 누구맘대로 일동?

조만간 재미한인교수들 일동이 모두 조국지지한다고 미국 미디어의 검은머리 한국기자나부랭이의 기사가 나올듯하니 여러분 그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진부한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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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XXX 라고 합니다. 미국 XXX 대학 교육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한인 교수님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약 백 여 명 가까이 참여하셨고요, 교수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례한 줄 알지만 메일 드려 봅니다. 세자리 숫자가 채워지면 곧 종료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바쁘실텐데,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XXX 올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4월 총선>

-‘조국 혁신당’ 창당 선언에 대한 제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xxx 주 xxx에 위치한 xxx 대학 교육학과에 근무하는 ㅅㅅㅇ 라고 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연구 학문 분야에서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교수님께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위기에 처한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위중한 상황 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고자 부족한 제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엄중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조, 외교, 통일,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지표 수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물가폭등으로 사과 1개가 만 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치솟는 물가와 서민경제 몰락 (특히 최근 중국과의 사상 최대 무역 적자 수지),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외교미숙, 통일, 안보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불안에 이르기까지, 현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만에 어떻게 이토록 무능, 무책임, 무관심할 수 있는지 그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 이 선결요건이 되어야 하듯이, 현재 대한 민국의 위중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선 현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는 첫째, ‘검찰과 법원의 개혁’ 입니다. 특히 정치 검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요직의 곳곳에 포진하여 ‘검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부 정치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은 ‘공권력’이란 말이 무색하게 ‘검찰권의 사유화’ 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검찰권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정보기관이 민주화와 더불어 제기능을 찾아가고 있으나, 우리 사회 민주화와 개혁의 마지막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검찰’ 을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검찰’ 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는 금언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국민의 신뢰’ 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망’ 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 어떠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인 분쟁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하리란 믿음이 있으면, 어느 국민이든 쾌히 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부당한 기소를 남발한 검사나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단 한 사람도 파면시키거나 해직시켜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업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해 있는 숙제입니다.

두번째 중요한 문제는 “언론개혁” 입니다.

최근에 현재 언론사의 일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시대에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다수의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수준과 걸맞는 보수와 복지혜택 을 원한다” 는 기자들의 응답을 듣고, 너무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송건호’ 선생이 과거 동아일보에서 편집장으로 정론을 펼치다 군사독재정권에 밉보여서 해직당한 후에, 정권으로부터 받은 고위 장관직 회유를 거절했다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극심한 빈곤으로 송건호 선생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장관직을 거절하던 날 밤, 선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전봇대를 붙들고 통곡하셨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숙연해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올바른 기자상’ 을 왜 ‘송건호’ 란 이름을 걸고 제정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언론인을 자신의 평생 직장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늙어서도 한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흰머리를 날리면서 White House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 기자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습니다. 우선 Barbara Walters 와 목소리가 멋진Tom Brokaw 가 생각나네요!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간부급 고참기자가 되면, 의례 국회나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가 된 듯 싶습니다. 너무도 권력지향적인, 권력추수주의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옳곧고 정의로운 기자경력을 발판으로 삼아, 정치권에 몸담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정론’ 을 펴는 걸 외면하고 민의와 민심을 호도하는 기사로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어 곡학아세하는 자들입니다. 사회적 ‘공기’ 인 언론을 사익추구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지요. 최근 채널 A 사태는 비근한, 한 예일 것입니다.

언론 개혁 없이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합니다. 작금의 거대 언론사는 과거 친일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서 현재의 부를 축적했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피를 흘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민족의 영도자” 라고 칭송했던 조선일보의 행태는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이기에, 이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예우’ 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보도’ 를 최고의 사명으로 여겨야 기자와 언론사가, 이제 스스로 권력을 가진 기득권의 일부가 된 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 입니다. 정말 우리사회의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의와 진실이 왜곡되고,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는 지역주의, 진영주의 에 갇혀 민의를 호도하고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최근 정치 검찰과 언론의 유착과 협잡은 실로 우려스러움의 경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과 서민경제의 폭망도 어쩌면 정론을 펼치는 진정한 언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위기란 또 다른 기회> 란 말처럼, 이번 4월의 총선은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회생시킬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와 미래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창당한 ‘조국 혁신당’ 에 대한 열렬한 지지 선언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야 말로, 검찰과 사법부의 근본적인 쇄신과 개혁을 시도하다 검찰의 몰매를 맞고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패가망신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사모펀드의 불법성을 이유로 처음에 그를 구속하려다 실패하자, 자녀의 입시비리로 전환하여 먼지털기식 혹은 모욕주기식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토록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이는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완강한 저항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장사에만 몰두하는 언론의 선정주의가 가세한 것이지요.

여기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무죄와 청렴 결백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도 자신과 가족의 부족함과 흠결에 대해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적용의 형평성’ 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선 그에게 적용된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는, 검찰의 기득권 (수사와 기소편의주의와 독점주의) 수호를 위한 방편으로써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하고자 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과 처가의 비리에 대한 무한한 관대함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 을 지지하는 것이, 큰 틀에서 수권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아님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전 교수도 이미 여러차례 언급하였듯이, 민주당과의 관계는 큰 틀에서 ‘연대와 협력’ 이란 점 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180 명의 의원들이 뚜렷한 개혁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고, 더욱이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민주 개혁 진보세력의 ‘전략적 연합’ 이 훨씬 더 건강한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야 말로 검찰과 사법부 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의 적임자라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칭 ‘조국 혁신당’에 대한 미국의 대학 교수들로서 힘찬 지지를 보내자고 이렇게 부족한 제가 펜을 들었습니다.

만일 이런 제안에 찬성하신다면, 교수님께서 답메일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조국 혁신당’ 창당에 대한 미주 한국인 교수님 명단을 지지 선언문 형태로 보내서 그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합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선언문’ 을 읽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보내 주시면 추가로 정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이국 땅에서 Korean-American 으로써 교수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노고와 헌신과 Challenge 가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분야의 업무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므로, 따로 시간을 쪼개서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란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조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조국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하시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저명하신 교수님의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하거나 활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작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과 세계화 시대에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국제정세의 엄혹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 그리고 ‘출산율 세계 최하위’ 라는 지표가 암울한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오래전에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고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수님!

미국에 약 오 천 명이 넘는 한인 교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조국의 평화와 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이 제안에 찬성하신다면, 답 메일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현재 근무하시는 대학에 이 제안에 동의하는 또 다른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 분들의 ‘성명’ 과 ‘메일 주소’ 를 저에게 알려 주시면, 제가 그 교수님께도 또 다시 E-메일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발간된 북미한인대학교수총람에 수록된 교수님 연락처를 보고, 현재 연락 드리는 관계로, 그동안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또 새로운 교수님들의 성명과 정확한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뜻을 같이하는 동료 교수님께 나눠 주시면 너무 너무 고맙겠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긴 글 읽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럼 내내 건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xx 올림

재미 한국인 교수들의 ‘조국 혁신당’ 에 대한 지지 선언문

1. 재미 한국인 교수 일동은 정치, 경제, 사회, 법조, 의료, 국방, 외교, 교육, 안보 등의 모든 분야에서 끝 모를 추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2. 민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며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윤석열정부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렬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일체의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3. 한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들어간 윤석열정부는 안보동맹과 경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급변하고 복잡다단한 세계 경제질서속에서, 탈중국선언으로 시작된 사상최대의 대중무역적자와 일본에 역전된 경제성장율은 우리 경제정책의 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하여 이념에 기반한 동맹으로 인해 더이상 국가를 경제적 위기의 나락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4. IMF국가부도위기상황에도 삭감하지 않았던R & D 예산을 정부는 올해 5조 2000억을 삭감하였다. 이는 과학기술 기반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하루빨리 원래 예산으로 복구 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5. 윤석열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저의가 없다면 북한을 자극하고 위협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대신, 일본보다 한발 앞서 북한과 대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남북대화의 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6. 윤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보호 법안을 아홉 번에 걸쳐 거부하였다. 이 속에는 김건희씨와 그 처가의 비위와 관련된 특검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10.29이태원 참사특별법’의 거부는 국민과 유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박절하게 외면하는 패륜적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7. 한국의 기득권 언론사들은 저널리스트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현정부의 실정을 보도하기보다는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체검열을 통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권의 찬양과 미화만을 일삼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의 검찰권력이 말하는 정의와 상식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었는지 현재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모든 검사는 한 몸이다” 라고 외치며 자신들만을 위한 ‘선택적인 정의’ 를 행사하고, 적으로 규정한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탄압하고, 없애 버리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올바른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저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또 응징하여 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9.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현정권의 위선과 독재를 멈추게 하는 선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재미 교수 일동은 고국의 시민 여러분과 재외국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통해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미주 한인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적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검찰권의 사유화, 상생과 협치와는 거리가 먼 정치 실종, 한미일 안보동맹에 갇혀서 외교적 유연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급기야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위기 폭탄의 파편에 대한민국의 민생만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미 교수 일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하는 운동에 결연히 나서고자 하며, 조국혁신당이 검찰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주도할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없이 동의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아래 미주 한인 교수 일동은 조국혁신당에 전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8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재미 한인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