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선균 죽음을 ‘검찰 악마화’에 이용하는 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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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입력 2023-12-30 05:00:00

야당 측 인사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까지 ‘검찰 악마화’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고 개인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장관 재직 때 검찰의 피의 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법무부 공보준칙을 들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날 얼마나 비난했는지, 한동훈 전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했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이 씨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소리로 들린다. 헛웃음이 나온다. 이 씨의 죽음과 검찰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씨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로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만 수사할 수 있을 뿐 소지·보관·투약 등의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 씨의 죽음으로 검찰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검찰의 과잉 수사를 경찰도 따라 한다”고 했고 노웅래 의원 역시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씨의 사망을 검찰과 연결시켰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 죽음을 끌어들여 자신들이 검찰 강압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검찰 악마화’에 이재명 대표도 숟가락을 얹었다. 이 대표는 이 씨의 죽음을 두고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씨가 무고한지는 그의 죽음으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무고’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자신도 무고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얄팍한 속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부당한 것으로 몰려고 이 씨의 죽음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다. 윤리적, 인간적인 금도를 파괴한 인성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